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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인터넷으로 지급명령신청하기, 3단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작성 인터넷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2단계에서 소가와 당사자에 대해서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3번째 시간, 첫번째 청구취지 주문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입니다. 요건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1항 금 10,000,000원 요것은 소가, 청구하는 금액(원금)입니다. 위에서 1항은 윗쪽에서 소가를 변경하면 자동으로 변경되는 부분이라서 역시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작성해야하는 부분은 2항인데 이 부분은 위에 녹색 동그라미를 친 작성예시를 클릭하시면 예시문을 새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형은 청구액에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지연이자)만을 청구하는 형태입니다. 단순한 형태라 제일 쓰기 쉽죠. 연 △△% 라고 되어있는데 과거 20%였지.. 더보기
인터넷으로 지급명령신청하기, 2단계 소가와 당사자 지급명령제도는 간편한 소송절차로써 일반절차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구금액에 대한 제한도 없지만 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지 신청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주소지만 알아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렇게 확정해서는 해당주소지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정도 밖에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2단계, 우선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다음으로 서류제출 > 서류 검색으로 들어가서 지급명령을 검색하면 민사서류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면 전자소송 동의과정을 거칩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당사자 작성.. 더보기
인터넷으로 지급명령신청하기, 1단계 전자소송회원가입 예전에는 법원엘 직접 방문하거나 법무사나 변호사, 법무법인에 의뢰를 해서 민사소송을 신청해야 되었습니다. 사실 회사나 사업을 하면서 평일 시간내서 방문하긴 많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비용들여 대행을 의뢰할 때가 많았었죠.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지급명령 뿐만 아니라 소액심판청구소송, 재산명시, 재산조회, 강제집행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1단계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회원가입부터 해야합니다. 지급명령 역시 예전에는 독촉절차라고 해서 별도로 홈페이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통합되어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만 19세이상 성인이면 가능합니다(외국인, 재외국민 포.. 더보기
초급자 추심강의 8. 가압류할 재산을 어떻게 찾아야하나요? 큰 금액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약속일에 입금을 하지 않았다면 바로 회수할 방법을 찾습니다. 이럴때 검색하면 나오는 답변은 가압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 앞뒤 사정 안 가리고 "법원에 가서 가압류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고 문의하시는 채권자분이 제법 계십니다. 그래서 "채무자명의 재산이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하고 질문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법원에서 알아서 찾아주지 않나요? 그게 안 되면 추심업체에 의뢰하면 찾아내주나요?" 큭.. 정말 답변을 줘야하는 입장에서 막막합니다. 사실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경찰, 검찰이 나서서 범죄인의 재산을 파악해서 회수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거나 형사배상명.. 더보기
초급자 추심강의 7. 소액 외상채권회수의 기초 이해 원래 외상거래를 하지 않는 소매상이라고 하더라도 장사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소액미수금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금액이 적으니 떼여도 큰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람 심리는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신경을 거슬릴 때가 많죠. 고객이 소액미수금을 제때 갚지 않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음식점에서 식사를 다하고서는 밥값이 없다.. 이렇게 나올 때에는 무전취식(無錢取食)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처음부터 합의하에 외상으로 줬을 때에는 범죄가 성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경찰에 문의는 해보는게 좋지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땐 일반 민사절차로 처리를 해야하죠. 원금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소액심판청구소송의 적용을 받아서 이행권고결정이 내.. 더보기
실전 추심강의 10. 십년 넘게 방치된 채권, 어떻게 회수하나요? 상담하다보면 10년 넘게 방치된 채권을 이제서야 받아보겠다는 채권자나 그 가족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땐 정말 조금이라도 더 일찍 시작했으면 하는 아쉬움부터 느끼고 얘기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법적으로 개인간의 대여금은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 참고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 카드대금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를, 물품대금(외상값, 미수금) 등은 3년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이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어떤 채권이든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반복해서 늘릴 수도 있어서 원칙적으로 기한제한은 없는거죠. ◆ 참고로 채무자 사망시에는 빚(부채)도 재산권이라 상속이 되지만 상속인이 한정.. 더보기
초급자 추심강의 2. 돈을 빌려준 상태에서 차용증이나 공증을 받고자할땐! 차용증도 보통의 계약서류와 비슷한 성격이라서 처음 돈을 빌려줄 때 작성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병원비 등으로 급하게 대여해줄 땐 급박한 상황이다보니 이자, 변제일도 제대로 정하지 않고 빌려줄때가 많죠. 심지어 현금으로 줄때도 있습니다. 처음엔 그만큼 믿어서 건네주는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삼일만 쓰고 준다고 하고서는 한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도 없을때도 있고, 사정 얘기를 하며 더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빌려준 채권자도 슬 돌려받는 걸 걱정하게 되죠. 이에 제대로된 근거도 남기고 채권회수에 도움을 얻고자 채무자에게 차용증이나 공증(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번째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요구했다가는 거절을 당할 수도.. 더보기
법지식 1. 게임계정거래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온라인상의 데이터에 불과한 게임캐릭터와 아이템, 사이버머니.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자주 들먹이는 리니지의 무기 한자루(집행검)의 가격이 3천만원 정도라면 말 다한거죠. 그러다보니 장비 등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게임이 많습니다. 이에 더하여 계정까지도 매매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1회성으로 매매하면 끝나는 아이템거래와는 달리 계정은 언제나 명의자(원 소유주)가 회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타인캐릭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끔보면 계정거래가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게임사에서 고객 이용 약관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곳이 많죠. 즉! 현거래가 발각되면 사용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 더보기
실전 추심강의 1. 채무자가 위장전입을 한 상태일때 대응책은? 떼인돈 문제로 실제 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난감한 상황 중에 하나가 채무자가 위장전입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땐 유체동산압류(일명 빨간딱지)도 진행해봐야 비용만 날라가교, 보통보면 연락도 두절된 때가 많아서 앞으로 뭘 진행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죠. 이에 대한 대응책이 제법 있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우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주민등록말소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시로 처리해줬는데 요즘은 일정기간마다 해서 처리기간이 꽤나 걸리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실제 살고 있는 거주지를 찾는게 순서입니다. 바로 전에 살고 있던 주소지 이웃분들께 수소문해보는 방법들도 .. 더보기
초급자를 위한 추심강의 6. 물품대금으로 사기고소가능한가요? 사업을 장기간 하신 분들은 물품대금 미수문제에 대해서 나름 자신만의 처리순서가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익숙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게 경찰에 신고, 즉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방법입니다. 이 문제는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아주 기초상식부분에 속하지만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1. 가능성 우선 형사고소는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진정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개인 의사인 것이죠.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몇몇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서 결국 수사과정을 거쳐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 무고죄 사기고소에서 주의해야할 부분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무고죄로 반격 당.. 더보기
실전 추심강의 8. 쉽게 회수하는 케이스 실전 추심강의 시리즈로 글을 쓰다보니 채권회수는 어렵다라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쉽게 회수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라면 빚독촉 받고, 법조치까지 당하길 원하는 곳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때가 어떤 경우인지 회사의 미수금관리 담당자 분들은 미리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이런 때에는 구태여 추심업체에 맡길 필요가 없죠. 보통보면 일괄적으로 의뢰하는 때가 많은데 공연히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때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첫번째 조건이 미수금을 연체하고 있지만, 해당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 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상업체에서도 자금관리차원에서 일부러 조금씩 늦게 지급하는 경향있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안 하면 계.. 더보기
실전추심 강의 9. 거래회사에 대한 전문 조사법 2가지 상거래를 하다보면 거래회사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자주 발생합니다. 소액이라도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업종에서도 그렇고, 1회성이 아니고 몇개월씩 장기적으로 재료 부품을 공급받을 거래처를 찾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중도에 대금지불 약속을 어기거나, 제품공급을 지체하게 되면 본사측에서 피해를 입게 되서 사전에 이를 예방할 방법을 찾아야하는거죠. 가능한 예방책은 처음부터 괜찮은 믿을만한 기업과 거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상대회사의 재산상황 등은 미리 알아둬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할만한 방법은 해당 사업장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출력, 직접 방문하거나 다음, 네이버지도 상에서 거리뷰를 통해 주소지확인,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 더보기
실전 추심강의 7. 보험설계사에게 3천 빌려줬을때 소송비용과 회수는? 친구인 보험설계사에게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3000만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준 케이스. 그런데 그 본인 계좌로 입금한게 아니고 그 친구가 애기해준 타인1에게 송금을 해줬을때 소송비용은 얼마 정도 들고, 회수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나요? 우선 실전 상담을 할때 안타까운 마음부터 드는 사례입니다. 원래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처음부터 빌려주지 않는게 최선의 선택으로 판단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지인,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위 케이스에서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즉,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한 점! 물론 그렇게 해야할 타당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로 본다면 본인명의 통장으로 송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신용불량자로 은행,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계좌압류.. 더보기
초급자를 위한 추심강의 5. 당사자가 개인사업자나 법인일때 당사자가 개인사업자이거나 법인일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어느 한쪽이 그럴 때도 있고 쌍방 모두 사업자일때도 있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진행했다가는 소송을 다시해야할 때도 있고, 반대로 빤히 재산이 있는데도 추심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초급자보단 실전에서도 많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기초내용을 간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우선 소멸시효가 짧아집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일방이라도 사업자일 때에는 민사채권이 아니라 상사채권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10년 민사소멸시효가 아닌 5년의 상사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순수한 민사대여금으로 10년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구별을.. 더보기
실전 추심강의 6. 공증받은 채무자가 잠수탄 사례 현실에 있어서 자주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채무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는 케이스입니다. 친분관계만 믿고 있던 채권자는 당황해서 '넋'이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죠. 네이버 지식인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글을 올려봤습니다. 실제 이런 내용으로는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실전에서도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 질문 원금 6천만원으로 2주만 빌려달라고 대여해줬다가 그 이후로 계속 미뤄서 결국 공증서류(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한푼도 못받고, 채무자는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뭘 해야하나요? ★ 답변 단순해 보이지만 천편일률적으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지에 따라.. 더보기
실전 추심강의 5. 중고사기합의금, 열배 받을 수 있나요? 사람들 사이에 중고물품거래가 폭증하면서 그에 따라 사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왠만하면 피해를 입지 않는게 최선이죠. 거래전에 꼭 더치트 사이트로 상대방의 전화번호, 계좌를 조회해서 사기꾼인지 확인해보는 것은 필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예방하는건 불가능하죠. 결국 피해를 입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해야합니다. 종종보면 범인만 잡으면 다 해결될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의적인 범죄인들은 피해배상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습니다. 중고사기처럼 소액 범죄수익금은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낭비해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은 두려워해서 초범일 때에는 합의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가족들이 대신 해서 피해금을 배상할 때도 있죠. 이렇게 가해자측에서 연락이 오면 피해자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보기
실전 추심강의 4. 음식업 지분투자를 계약할때 유의점은? 제가 추심영업을 할때 자주 상담받았던 사례 중에 하나가 음식점 등에 지분투자를 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끼리 동업해서 잘 운영되어서 같이 윈윈(win-win) 하는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서로 신뢰가 깨어지면서 남남보다 더 못한 관계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제게 상담을 하는 건 당연히 일이 잘 안 풀려서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문의를 주신 거죠. 솔직히 제 추심경험을 토대로 조언을 한다면, 서로 정말 신뢰하고 제대로된 계약을 하는게 아니라면 아예 지분투자를 안 하는게 정답입니다. 말은 동업이라고 하지만, 실제 실체를 보면 대부분 운영에 필요한 자금만 대는 것입니다. 운영하는데에는 아무런 참견도 못하죠. 동업이라는건 사업운영에 중요부분을 결정할때 서로 협의,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하.. 더보기
실전 추심강의 3.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소액채권회수 몇년간의 추심경험에서 정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소액채권의 회수분야입니다. 몇백만원 이상 되는 떼인돈이나 외상채권은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를 투자해서 회수를 시도해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원, 20만원 같은 소액은 시작부터 과연 해야하나? 하고 고민이 됩니다. 지급명령을 직접 전자소송으로 신청해도 5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소송비용은 승소하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소요, 법원 왔다갔다 하는데 들어가는 지출이라든지, 회수가 안 됨으로 인해서 받았던 스트레스 부분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 합니다. 추후 통장압류,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을 진행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들게 되죠. 결국 판결받고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해봐야 들어갔던 노력을 생각하면 .. 더보기
실전 추심강의 2, 외상금 입금약속이 지켜지지 않을때 업종에 따라서 외상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회사가 많습니다. 소액이야 거래관계를 돈독히 하는 효과도 있지만 금액이 커지면 피곤하죠. 상담을 하다보면 미수금으로 인해 사업장 운영까지 위협을 받는 곳도 많더군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보다도 적절한 시점에 정당한 방법으로 외상금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전 추심강의 2번째 시간, 거래처에서 외상금 입금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입니다. 사실 갚겠다는 약속을 어길때는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처음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런 업체가 많다보면 둔감해지죠. ◆◆ 가장 우선해야할 부분은 거절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보통 설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예시를 든다면, ♣ 미납 2회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이후 매매건은 .. 더보기
초급자를 위한 추심강의 2. 합법적 이자수준은? 채권에 있어서 아주 쉬운 듯 보이면서도 까다로운 부분이 이자입니다. 물론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복잡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볼때 민감한 부분이 많은거죠. 우선적으로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즉 무약정이라면 모든 계약은 100% 무이자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보통 보면 지인들에게 소액 돈을 빌려줄때 언제 돌려주겠다라는 애기만 하지 더 이상의 세부약속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친분관계에서 차용증도 안 쓰는 경우가 많고, 단기간 차용에 금액도 얼마 안 되서 받아봐야 푼돈 밖에 안 되니 아예 계산에서 넣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물품거래, 상사채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비, 물품대 등의 외상값도 무이자로 원금만 받으면 됐지 그 이상을 바라지 않죠. 하지만 채무자가 계속 변제약속..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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