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상식]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을 때 대응방법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등의 우편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법률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껜 난감한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의 정기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수 상식인데도 너무 무시되고 있는 지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훔.. 우선은 해당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끔보면 자녀의 지급명령서등 법원우편물을 받고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챙겨두기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아니니 비밀보호차원에서 안 보고, 당사자에게 전달해주는게 맞지만 출장, 여행 등으로 일정기간 전달해주지 못할 상황일 땐 그 가족이라도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급명령서의 경우에는 가족이라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더보기 4대보험가입하면 채권사가 바로 급여압류를 진행하나요? 신용관련해서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4대보험 가입하면 채권사가 바로 급여압류를 진행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취업하게 되면 이를 바로 눈치를 채고 압류에 들어와서 생활비출금도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훔.. 기본적으로 법조치를 하려면 금융회사에서 민사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은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받게 됩니다. 이런 진행은 법원을 통해서 진행되며 채무자에게 우편물로 통지가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금명령진행은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다른데로 해두고 거주한다든지, 주소불명, 해외에 나갔다온다든지 하면 본인도 모르게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판결문이 있.. 더보기 물품을 반품했는데 반송되고, 계속 대금청구가 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강식품이나 인강교재 등을 방문판매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금방 후회하기 쉽습니다. 길거리나 강의실 등에서 과장광고에 끌려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적고 매수의사를 보였지만, 차분히 따져보면 가격도 비싸고 상품 품질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판매업체에 전화를 해서 구매철회를 하고 물품을 반품했는데 수취거절 당해서 반송되면 정말 당황스럽죠. 그뿐만 아닙니다. 제품값과 연체료까지 요구합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문의를 해보면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된다. 소비자원에 신고하라 등의 답변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적인 부분을 들먹이며 판매회사측 고객센터에 논리적으로 대응하다보면 어느 순간 독촉도 끊기고 아무런 연락.. 더보기 소액사기에서 원금은 받았는데 추가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네이버지식인에 사기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원금은 가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회수했지만,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문의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궁금증을 풀어드릴까 합니다. 1. 사기를 당한 소액원금 10만원을 받았지만, 왔다갔다 교통비나 정신적 스트레스, 소비한 시간에 대한 피해보상으로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민사소송은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승소해서 회수가 가능한가가 입니다. (물론 실익도 없는데도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원칙적으로 금전에 대한 피해보상은 이자에 불과합니다. 정신적 위자료나 교통비 등에 대한 추가청구는 가능하지만, 승소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냉.. 더보기 법원우편물(지급명령)를 계속 수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빚문제상담 대출빚상담을 하다보면 무조건 회피로 대응하는 채무자를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폰을 꺼놓기까지 하죠. 심지어 금융회사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을 통해 우편물이 날라왔는데도 이것도 수령하지 않고 피하기만 합니다. 대부분 얘기해보면 추심담당자에 대해 겁을 내서 이렇게 철저하게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 따라서는 근무시간에 짬을 내기 어려우니 아예 연락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단기에 자금이 생겨서 연체를 해결할 수 있다면 금융기관의 전화에 대해 구태여 하나하나 응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왕 완납하면 독촉은 자연스럽게 없어지죠. 물론 연체기간에 따라서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겨서 보유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든지, 앞.. 더보기 법지식- 말도 안되는 사건으로 소송에 걸릴 수 있나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전혀 남의 일처럼 생각하다가 갑작스레 현실로 닥쳐와서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소송문제입니다. 물론 단순히 돈문제에 가까운 민사사건보다야 형사범죄쪽이 더 민감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두가지 모두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죠.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소송에 걸릴 수 있을까요? 우선 형사소송 쪽으로 본다면 이건 피해자가 고소를 하거나, 일반인이 고발 등을 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기소하는 건 검찰에서 하죠. 즉,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에서 수사하고,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이 중간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나 무혐의처분 등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소인(고소당한 사람)이 경찰 등에 출석해서 진술해야할.. 더보기 실전 추심강의 8. 쉽게 회수하는 케이스 실전 추심강의 시리즈로 글을 쓰다보니 채권회수는 어렵다라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쉽게 회수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라면 빚독촉 받고, 법조치까지 당하길 원하는 곳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때가 어떤 경우인지 회사의 미수금관리 담당자 분들은 미리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이런 때에는 구태여 추심업체에 맡길 필요가 없죠. 보통보면 일괄적으로 의뢰하는 때가 많은데 공연히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때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첫번째 조건이 미수금을 연체하고 있지만, 해당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 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상업체에서도 자금관리차원에서 일부러 조금씩 늦게 지급하는 경향있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안 하면 계.. 더보기 전자소송 중에 이행권고결정이 떨어졌는데 내용이 뭔가요? 2천만원이하 소액으로 받을 돈이 있어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소를 제기했는데, 얼마뒤 로그인을 해보니 이행권고결정이 떨어졌을때 이게 뭔지 몰라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이와 비슷한 제도가 지급명령(독촉절차)로, 제도의 취지는 민사소송이 길어져서 당사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고 간편한 절차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몇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판사가 내용의 진실여부까지는 확인하지 않고 채권자(원고)가 신청한 소장의 형식적인 부분만 확인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 즉! 해당 내용은 원고주장이며 그것이 진실되다, 승소한다 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액제한 없이 채권자가 신청한 것이고, 이행권고결정은 청구원금이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