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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법률상식] 못 받은 돈을 받는 방법에 관한 기초지식 못 받은 대여금이나 상사미수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아무 것도 몰라서 제대로 대응도 못 하고 속만 썩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지만 꼭 기초지식부분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1. 내용증명, 우선 받기 어렵다 생각되면 첫번째 대응책으로 생각하는게 내용증명입니다. 하지만 이건 법적 효력은 없는 서류이기 때문에 꼭 발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낸다면 1 ~ 2주 정도 시간을 주고 타협을 통해 담보나 보증인, 분할상환, 공증 등으로 조금 더 회수가능성을 높이는게 좋습니다. 또한 그 답변이 올 때까지의 시간도 아깝기 때문에 친구, sns, 주소방문 등을 통해서 채무자조사를 서두르는게 좋습니다. 2. 재산조사 우선 빌려준 돈(대여금) 같은 민사채권은 공정증서나 민사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압류를 .. 더보기
[법률상식] 12년이 경과되었다면 채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나요? 12년, 강산이 변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소멸시효는 완성되어 갚을 의무는 없을까요? 이렇게 십년이상 장기연체한 채무는 안 갚아도 되는지 네이버 지식in이나 다음 tip에서 종종 질문이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줄 짧은 답변이 대부분 붙는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법이라는게 복잡한 부분이 많지만 특히 소멸시효부분은 그동안의 시간동안 진행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섬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여년의 기간동안 채권자가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니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 검토가 없이는 시효완성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할 소멸시효중단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 더보기
채권소멸시효를 연장하는데 들어가는 방법과 비용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거나, 물품을 판매하고 미수금이 남은 상태에서 단기간 회수가 되지 못하면 채권소멸시효 연장을 고민해야 합니다. 개인간의 빌려준돈(대여금은) 10년이지만, 채권발생원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상사외상값, 급여채권은 고작 3년이고 식당의 음식값 같은건 단기 1년이기 때문에 정말 잠시 기다려준다고 방치했다가 법적으로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연장해야하고 그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라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상값을 5만원 회수했다면 다시 3년 연장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계속 거래관계에서 일부라도 계속 회수되는 상황이면 별다른 법조치 없이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받게 되면 근거가 없어서 문.. 더보기
동거남이 입금해준 돈을 갚아야 하나요? 요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커플이 많습니다. 계속 잘 지내면 좋겠지만 책임감이 적다보니 헤어지는 경우도 많죠. 사랑했던 만큼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출발하면 좋겠지만, 반대로 그동안 쌓인 감정으로 복수를 생각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그동안 줬던 선물이나 돈을 돌려달라고 반환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현금으로 준 것은 확인이 안 되니 청구를 못하는 반면에 계좌로 입금한 것을 근거로 청구하죠. 그렇다면 갚아야하나요? 법적으로 본다면 조금 불리한 위치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면 상대방은 증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빌린 돈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갚아야되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당사자가 대응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더보기
게임 계정교환을 했는데 다시 회수해가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할 수 있나요? 인터넷, 모바일게임을 즐기는 매니아들이 늘어나면서 게임계정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친분관계에서 하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거래하죠. 이런 상황이 많아지다보니 그로 인한 사건사고도 자주 생기게 되죠. 처음엔 내가 안 쓸거라 생각해서 바꿨지만 하다보면 또 변심해서 본주가 회수해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사이버아이템, 게임머니, 계정, 아이템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권으로써 보호를 받는게 정상이지만 아직까지 법원에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판례에선 원칙적으로 재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도 현실에서 완전히 따로 놀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인정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더보기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회수하는 전형적인 추심순서안내 채권채무관련하여 상담하다보면 빌려주고 못 받은 돈문제는 거의 뻔한 스토리가 많습니다. 친척, 친구, 연인 관계에서 믿고 빌려줬다가 떼인 거죠. 이런 대여금케이스는 개별상황과는 상관없이 기본적인 회수방법은 비슷합니다. 1. 증거확보 차용증 같은 서류를 처음부터 작성했다면 좋지만 없어도 가능합니다. 대신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메세지, 카톡, 통화녹음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보통 보면 빌린적 없다라고 거짓말까지 하는 경우는 흔치 않는 편이지만 현금으로 빌려줬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채무자가 대여사실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증거를 수집하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거짓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증거확보후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조사활동 가끔보면 앞뒤 안 가리.. 더보기
사기피해금을 통장명의자에게 청구하면 승소가능성이 있나요?- 초급자 추심강의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거나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 거짓말, 사기였다면 정말 충격받죠.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무시 못하지만 결국 중요한 부분은 피해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형사고소해서 범죄인만 잡히면 돈을 받을 수 있을거라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그렇게 쉽게 풀려가지 않죠. 적지 않은 사기꾼들이 배째라, 나 감옥간다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합니다. 이렇게 사기피해에서는 승소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승소 이후가 문제! 채무자인 사기꾼이 대부분 제대로된 직장도 없는 백수에 빈털터리라서 압류할만한 재산도, 소득도 거의 없습니다. 다수 피해자에게서 수천만원, 수억원을 사취한 자들 조차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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