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이 입금해준 돈을 갚아야 하나요?

요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커플이 많습니다. 계속 잘 지내면 좋겠지만 책임감이 적다보니 헤어지는 경우도 많죠.

사랑했던 만큼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출발하면 좋겠지만, 반대로 그동안 쌓인 감정으로 복수를 생각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그동안 줬던 선물이나 돈을 돌려달라고 반환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현금으로 준 것은 확인이 안 되니 청구를 못하는 반면에 계좌로 입금한 것을 근거로 청구하죠. 그렇다면 갚아야하나요?

 

 

 

 

법적으로 본다면 조금 불리한 위치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면 상대방은 증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빌린 돈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갚아야되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당사자가 대응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예 무대응이라면 갚아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대응, 무시, 침묵은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기 쉽습니다.

 

 

 

 

 

반면에 적극 대응하면 상황은 180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거를 했다. 그리고 생활비로 받은 거다 라고 주장한다면 일방적으로 당할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동거하면서 남자가 생활비를 대는 경우도 많죠.

 

실제 동거입증, 그 돈을 생활비로 썼는지 여부 등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런 부분은 주변 이웃의 확인서라든지 카톡, 통화녹음 등으로 얼마든지 증거 수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맞대응하면 법원에서도 빌려준돈, 대여금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약해질 수 밖에 없죠.

 

 

 

 

끝까지 이렇게 맞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적당한 상황에서 합의해서 마무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민사소송이라는건 정의실현이 목표가 아닙니다. 쌍방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을 해결하는게 목적이죠. 그러므로 적당히 합의로 문제해결되는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소송으로 진행되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어떻게 주장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는 상황. 스스로 본인이 방향을 잡아서 주장을 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