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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연대보증을 섰는데 중도에 계약해지나 책임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나요? 종종 연대보증을 섰다가 뒤늦게 불이익을 알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책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뒷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보증서에 싸인할 일이 없었을텐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이미 도장, 날인 다 한 상태에서 사후적(事後的)인 해결책은 거의 없습니다. 채권자 측에서 이를 동의한다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돈이 되는 담보물이라도 제공한다면 합의해주겠죠.. 결국 쉬운 해결책은 없습니다. 주채무자가 제대로 대출이자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아니라 보증인을 닥달하게 됩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울 정도라면, 채무자는 이미 여기저기 대출빚이 많은 상태라서 갚을 능력이 .. 더보기
가족,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돈문제로 주의해야할 부분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바로 피를 나눈 혈족, 그리고 결혼관계로 이어진 배우자와 인척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줄 수도 있는 대상이죠. 그러다보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심하게 편애를 할 때도 있게 되고, 거짓말을 하는데도 제대로 못 알아보고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문제에 있어서만은 주의하고 지켜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나 습관은 자기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는게 아니고, 아무런 잘못 없는 자신의 가족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자신이야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거라면 고생하는거야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소중한 자기의 가족까지 피해를 입게 해선 안 되는거죠. 그중에서 특히 조심해야할 사례를 몇가지 포스팅해볼까 합.. 더보기
신용정보회사의 법무팀이라면서 자택방문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대출금이나 카드금, 통신요금 등을 장기연체하게 되면 채권회수업무가 신용정보사에 이관되어 그 쪽에서부터 독촉전화나 문자를 받게 됩니다. 또한 추심 강도가 강해지면서 자택방문 등도 진행하게 되죠. 이렇게 해당 업체의 법무팀이라면서 자택방문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실제 진행여부와 대응요령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진짜 집으로 찾아오느냐? 이겠죠.. 가끔보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확정전에 방문은 불법이 아닌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찾아가는건 당연한 권리행사입니다. 돈 받기 위해서 집, 직장, 사업장도 찾아가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물론 그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 더보기
대부업체 연대보증을 서줬는데 주채무자가 중도에 연체하고 잠수타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친척이나 친구가 신용상태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대출에 연대 보증을 서줬는데 주채무자가 중도에 연체하고 연락도 안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정작 당사자가 잠수를 타서 대화도 안 되니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이 생겨서 그렇겠지.. 생각했다가 뒤에 가선 배신감으로 친분관계가 완전히 깨지기 쉽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기로 형사 고소를 생각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일을 벌렸을때 성립하는데 보증인 입장에선 주채무자가 처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죠. 보통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해서 형사고소여부는 증거를 지참해.. 더보기
현실알기 - 보증을 서지 말라는 이유는? 가족끼리도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구나 친척, 가족을 위해서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이유는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 위험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적어볼까 합니다. 저는 다년간 채권추심, 빚문제해결 상담업무를 해왔는데.. 그러다보니 말썽이 터진 다음에서야 후회하시는 분들의 넋두리만 듣게 되더군요. 사고가 터진 다음에는 사실상 회수는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알고 시작해야하는데 이런 현실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 기본적으로 보증을 요구한다! 이건 채무자를 신뢰할 수 없다는.. 더보기
금융지식 8. 가족의 대출과 신용카드발급을 막는 방법이 있나요? 세상살면서 제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바로 가족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툭하면 호적에서 판다고 하거나 집나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죠. 비슷한 사례로 아버지나 동생이 낭비벽이 있거나 도박, 술 등에 중독되어 있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많이 벌어도 밑빠진독, 새는 구멍이 있으면 남는게 없죠. 나중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갚지도 못하면서 여기저기 끍고 다니고 대출까지 받아서 낭비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가족들이 한두번 대신 갚아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신용카드의 발급과 대출을 못받게 할 방법을 찾게 되죠. 법적으로 본다면 과거 민법상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제도를 개선한 성년후견제도를 고려해볼만 합니다... 더보기
가족의 신용카드빚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없나요? 가족간이라고 하더라도 대출, 카드빚문제는 서로 쉬쉬하는 때가 많습니다. 물어봐도 '신경쓰지마라'라는 답변을 받기 쉽죠. 하지만 무관심하게 모르고 지내다가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빚독촉에 들어오게 되고 추심담당자의 우편이나 전화, 방문독촉.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도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추후 법조치가 들어오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소유권, 전세보증금 등도 채무자 명의라면 위험해집니다.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는 소유관계가 불확실하여 부부공유로 추정되어 유체동산압류(일명 빨간딱지)가 진행될 수 있으니 정말 난감하죠. 통상 빚독촉이 들어오면서 첫번째 경험하는 것이 '대신 갚아라'는 압박입니다. 절대!!! 대신 갚겠다고 도장, 사인을 하는 행위(대위변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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