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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사채가 왜 위험한건가요? 금리 30%면 괜찮지 않나요? 실제 사채피해를 입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왜 위험하다는 건지 잘 모릅니다. 오늘도 다음팁에 비슷한 질문이 올라왔더군요. 500만원을 빌리는데 월 12만5천원 이자.. 계산해보면 연이자율 30%입니다. 이 정도면 문제될 것 없지 않느냐? 하는거죠. 현재 등록대부업체 최고금리 27.9%, 미등록업체 연25%는 초과되는 불법적인 수준이지만 이 정도면 심각한 수준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없지 않나 생각하시더군요. 하지만 아닙니다. 사채가 위험한 것은 단순이 고금리라서 그런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것 만으로도 불법입니다. 그렇게 불법을 저지른다는건 다른 것 역시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더보기
빌린 적도 없는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채권채무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가끔 빌린 적도 없는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았다고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문의를 받습니다. 대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무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즉, 아무런 이유, 근거도 없이 빚독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관련된 일이 있기 때문에 청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선 내용증명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봐야 합니다. 우선 내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이름, 주민번호가 틀리다면 우편물이 잘못 온 것입니다. 그전에 그 주소에 살던 사람에게 보내진 것일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경우는 내 문제가 아니니 반송시키면 됩니다. 내 이름, 주민등록번호라면 더 자세히 봐야 하는데 특히 언제 어떤 사유로 채무.. 더보기
나의 대출빚 등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나요? 신용회복요령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하다보면 부모나 친척 등에 의해서 본인의 명의가 사용되어 대출빚이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사실 명의도용(名義盜用)에 가깝죠. 대부분 20대 초반 정도로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반강제적으로 이용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선적으로 형사법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볼만한데 현실적으로는 이 문제를 형사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족, 친척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강압이라는게 존재할 수 있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고 외견상으로 보기엔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지 오래되면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죠. 거기에 채권자가 대부.. 더보기
사업자의 명의를 빌려줬을 때 피해금액은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요? 가끔보면 가족이나 친척 중에 신용불량자가 있어서 자기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친분관계가 있다보니 설마 그 사람이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겠어? 라고 승락하기 쉽죠.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명의대여는 불법으로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인거죠. 이 부분은 회사와 개인간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끼리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친하다고 해서 그 룰이 깨어질거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오산입니다. 인간이라는건 자기 우선입니다. 그런데.. 더보기
왜 소액 내구제대출을 하면 안 되는가?- 금융이야기 소액 내구제대출이라고 하면 무슨 용어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듯 싶습니다. 기본 내용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7 같은 고급 스마트폰을 할부로 구입개통하면서 실제 폰을 사용하지 않고 중고로 기기를 파는 거죠. 이렇게 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액 현금을 융통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깡이라고도 하죠. 정수기라든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터넷회선 등으로도 제법 이용하고 있지만, 이쪽은 돈이 얼마 안 되서 주로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많은 대출방법이라서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판매자가 불법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외형상으로만 보면 정상적인 할부판매형태로 현실적으로 매수자가 언제든지 중고로 팔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더보기
취업, 알바사기 유형으로 공인인증서요구는 절대 주의하세요! 이미 비슷한 스타일로 제법 알려진 취업사기유형인데 다시금 뉴스에 나와서 포스팅을 올립니다. 요즘 워낙 직장, 알바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보니 높은 수당을 제공한다고 하면 혹해서 지원하는 구직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노린 사기함정도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합니다. 형태는 여러가지입니다. 일반 계약직 등으로 취업을 시켜주면서 회사자금관리 차원으로 통장과 공인인증서, 그 비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등장한 것은 일당 10만원 넘는 아르바이트로 하는 일은 단순하게 피씨방에서 자료입력하는 거였다고 하네요. 사실 제가 이런 내용을 봤다면 바로 의심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고작 자료입력으로 일당 10만원?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런 좋은 조건이라면 뭔가 잘못 된거라고 생각할 수.. 더보기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인사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본인명의의 신분증(사본 포함), 휴대폰, 주민등록 등초본,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계좌(통장, 체크카드) 등은 보관에 주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일 없이 회수하면 정말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말썽이 생기게 되면 피해자는 몇년 이상 고생하고 후회하기 쉽상이죠. 그 중 하나가 신분증(사본), 주민등록 초본 등을 타인에게 맡겨두는 것인데.. 그 사람이 악용을 하면 명의도용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서류로 개인사채를 이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일반 금융권(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등)에 대출한 것은 마이크레딧(mycredit), 올크레딧(allcredit) 등의 크레딧뷰로(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조회를 하면 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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