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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금융지식- 대부업연체 중에 신용불량자가 4대보험가입하면 압류조치 당하나요? 보통 대부업체, 사채쪽으로 연체를 하기 시작하면 독촉을 심하게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사람이 위축되어 모든 부분에 겁을 먹게 되죠. 대출빚을 갚을려면 취업을 해야하는데 요즘 왠만한 회사에서 근무할때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대부업체, 추심담당자가 알게 되어 압류조치라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심하는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용정보를 보면 신용카드발급 갯수, 발급한 카드사,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 이름과 금액, 연체여부 정도입니다. 4대보험 가입정보는 원칙적으로 어디든 공유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사대보험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도 금융회사, 추심업체의 담당자들은 알 수 없습니다. 보통 처음 대출, 카드발급시에 재직증명서와 .. 더보기
금융지식 8. 가족의 대출과 신용카드발급을 막는 방법이 있나요? 세상살면서 제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바로 가족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툭하면 호적에서 판다고 하거나 집나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죠. 비슷한 사례로 아버지나 동생이 낭비벽이 있거나 도박, 술 등에 중독되어 있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많이 벌어도 밑빠진독, 새는 구멍이 있으면 남는게 없죠. 나중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갚지도 못하면서 여기저기 끍고 다니고 대출까지 받아서 낭비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가족들이 한두번 대신 갚아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신용카드의 발급과 대출을 못받게 할 방법을 찾게 되죠. 법적으로 본다면 과거 민법상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제도를 개선한 성년후견제도를 고려해볼만 합니다... 더보기
채무상담 6. 부동산과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 부동산담보 및 신용대출을 과다하게 짊어진 상태로 연체할 상황에 빠지게 되면 사전에 부동산과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터지게 되면 어떤 피해를 입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그에 대해 제대로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통 주택이 압류되면 바로 집에서 쫓겨나서 거리로 몰리게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해당 부동산의 매매,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추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로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절차가 시간이 제법 걸려 최소 6개월이상 걸리는 편이고, 그 기간동안은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을 막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부동산경매 낙찰자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쫓겨나지도 않습니.. 더보기
채무상담 5. 신용불량자가 4대보험에 가입해도 될까요? 과다한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빚독촉도 피곤하지만 그로 인해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도 아주 불편한 일입니다. 직장을 구해서 돈을 벌어야 빚을 갚든지 할텐데 정말 난감하죠. 기본적으로 보면 은행 등의 금융회사계열은 구직자에게 신용조회동의서를 요구하며 연체정보가 떠 있으면 취업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4대보험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어떨까요? 보통보면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는 것을 아주 두려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회사다니는 걸 채권자측에서 알게 되는게 아닐까? 걱정되는 거죠. 실제 취업 사실을 알게 되면 채권자측에서 급여압류, 가압류에 나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되어도 15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고, 150만원 초과 금액에 대.. 더보기
채무상담 2. 대출금을 못 갚게 되었을때 사기죄 성립? 대출받았다가 못 갚게 되면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생기지 않는 일입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사기당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형사고소를 하게 되죠. 그런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처럼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여 재물 등을 편취했을때 성립합니다. 대출을 기준으로 한다면 처음부터 원금, 이자를 변제할 마음 없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돈을 빌렸을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더보기
채무상담 1. 빚은 어떤 순서로 갚는 것이 좋을까요? 있는 돈을 잘 굴리는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없는 사람들에게는 빚을 줄여가는 빚테크가 필요합니다. 이에는 채무의 이자율을 낮추는 전환대출도 한가지 방법이죠. 하지만, 원리금을 상환해가는데 채무자에게 유리한 순서대로 갚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첫번째는 기준은 이자율입니다. 고금리 대출을 갚으면 부담하는 이자가 줄어들죠. 그런데 가끔 보면 이 문제로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담보대출, 은행신용대출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갚는 날짜에 따라서 추가 수수료를 내야할 때가 있습니다. 상환할때에는 이 비용을 고려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봐야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신용등급 때문에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론 19%, 대부업 사채 34.9%라면 당연히 사채부터 .. 더보기
채무상담 4. 일수대출을 연체하고, 6년만에 우편물을 받았다면? 원래 제 직업은 채권추심의뢰를 받는 신용정보사 영업직원인데 실제 상담하다보면 채무관련해서도 많은 문의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수대출을 받고 갚아나가다가 빚이 쌓여 결국 연체한 케이스입니다. 보통보면 이런 경우 엄청난 빚독촉을 당하게 되는데 예상외로 사채업자 측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이 몇년간 잠잠하게 시간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나름 사채꾼들도 압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반대로 채무자가 잠수를 타서 그렇게 될 때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잊혀졌다가도 6년, 10년 지나서 갑작스레 우편물이 올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우선 해당 우편물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용증명이나, 독촉장이라면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여기 살지 않는.. 더보기
채무상담 3. 신용카드대금의 소멸시효기간와 주장방법은? 견디기 힘들 정도의 부채를 짊어진 채무자에게 희망으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소멸시효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적용하기 쉽지 않은 시스템이죠. 신용카드사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회수담당부서가 있고,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아예 추심회사로 이관해서 대처하게 됩니다. 반면에 일반인은 제대로된 정보도 없죠. 거기에 자신의 직업 등으로 인해 채무관련해서 집중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된 대처가 쉽지 않죠. 그러므로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하려면 미리 제대로된 정보를 먼저 수집한 다음에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카드결제금,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5년의 시효기간에 적용을 받습니다. 길면 길다고 볼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금방이죠... 더보기
채무상담 2. 한달이상 연체한 상태에서 대출이 가능한가요? 대출관련하여 지식in에서 자주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한달 이상 연체한 상태에서 대출이 가능한가요? 하는 문의입니다. 사실 이 조건 하나만으로 된다, 안 된다,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연체했는지는 각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모두 다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이나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등의 대출금 이자납입을 제날짜에 지키지 못하게 되면 연체가 됩니다. 이 미납정보는 5영업일 이후 마이크레딧, 올크레딧 등을 통해 전금융사에 공유됩니다. 참고로 5영업일은 쉬는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하고 계산하게 되어서 보통 1주일 경과되면 CB정보가 공유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와 거의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죠. 보통보면 90일이상 미납.. 더보기
채무상담 3. 대출빚연체로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 등기를 받았을때! 채무상담을 하다보면 가끔 걱정도 됩니다. 제가 제공하는 정보를 악용하여 돈 떼먹는데 이용하는 사기꾼도 있지 않을까 하는거죠. 하지만 반대로 몰라서 피해를 입는 정상적인 채무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식을 제공하고자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든, 채무자든 특별히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출빚 연체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 등기를 받았을때 입니다. 사실 법원으로부터 처음 우편물을 받게 되면 크게 긴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몇번 반복되다보면 무뎌져서 별거아니다 싶어지죠. 그리고 가족이 받게 되면 꼭 바로 챙겨줘야하는데.. 깜빡하고 늦게 알려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더보기
대출을 받아서 보증인과 절반씩 나누고 반씩 갚아나가는 계약을 해도 되나요? 얼마전부터 네이버지식인에서 보면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이 모여 보증인대출을 받아 절반씩 나눠서 쓰고 갚는 것도 반씩 나눠서 갚아가자는 글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런 의견합치는 자연스러운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조건에 미달하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된 상황에서도 생활비 등이 꼭 필요한 상황이면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게 되죠. 어떻게보면 그나마 덜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보증인을 세우고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출자가 중도에 못 갚게 되면 자신이 대신 갚아야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들이라고 해서 쉽게 연대보증을 서주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가까운 관계에서는 되러 말을 꺼내기 어려운 때도 많습니다. 본인의 빚 사정을 가족이나 친척들에게는 비밀로 꽁꽁.. 더보기
사업하다 생긴 빚은 5년이 지나면 증발, 사라지나요? 네이버지식을 보다가 '사업을 하다 생긴 빚은 5년이 지나면 사라지나요?' 하는 질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대충봐서 채권소멸시효와 관련한 문의라는 걸 알 수 있겠더군요. 사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채무(빚)는 영구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람은 기억이 희미하게 되고 당사자인 채권자,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서류 등의 증거 외에 사실관계는 알 수 없게 되죠. 예를 들어 현금으로 갚았는데 별도로 영수증도 안 받고 차용증을 돌려받지도 않았다면? 추후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재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상속받는 사람이 한정상속하거나 상속포기를 하게 되어 더이상 .. 더보기
본인이 빌린적도 없는 돈으로 독촉을 당한다면 대처는 어떻게? 어느날 갑자기 본인은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고 우편 독촉장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설마 그런일 있겠어? 뭐 내가 대출받은 것도 아니니 설마 무슨 피해가 생기겠어? 많은 분들이 당황하면서도 결국 이런 마음가짐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그런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 대응했다가는 그대로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예상해볼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주변 사람들에 의한 명의도용입니다. 예전에는 가족명의 신용카드로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받는 때도 종종 있었죠. 요즘은 본인 확인절차가 많이 까다로워졌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우자, 가족끼리 신분증, 통장,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그다지 죄의.. 더보기
빚청산을 위해 개인회생신청을 할때 사전에 알아야할 지식 신용카드, 대출금 등으로 원금상환은 커녕 월이자를 갚기 힘든 상황일때 빚청산방법으로 개인회생제도를 많이들 이용합니다. 그런데 사전지식이 없다보니 빚독촉에 쫓길 때까지 먼산만 바라보다가 나중에 급해서 본인의 자격조건이 되는지도 모른채 여기저기서 좌충우돌 시간만 낭비하는 때도 있고, 충분한 준비없이 신청했다가 중도에 월 변제금을 3개월이상 미납하여 폐지되는 때도 생기게 됩니다. 그만큼 기초적인 정보는 미리 알아두고 추후 여건에 맞춰 신청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은 연체, 즉 지급불능상태가 터진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연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면 바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즉, 조금 일찍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몇개월 .. 더보기
면책적채무인수 대부업체에는 없는건가요? 빚문제해결 가끔 대부업체에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없는지? 하는 문의를 받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법전공을 한 사람들 아니면 알기 힘든 용어를 일반인이 무슨 필요성이 있어서 물어보나? 한거죠. 그래서 세부적인 사연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했는데 들을수록 더 어이가 없더군요.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친구의 부탁으로 케이블tv광고에서 종종 나오던 유명 대형대부업체 두곳에서 300만원씩 600만원을 대출받아 돈을 빌려준 상황이더군요. 그 친구는 휴대폰 연체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 상태라 그것만 해결되면 면책적채무인수를 통해서 그 빚을 가져가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동안 이자도 입금하는 조건이었답니다. 하지만 5개월쯤 되었는데 그동안 이자도 제대로 입금되지 않는데다가 알고보니 그 친.. 더보기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인사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본인명의의 신분증(사본 포함), 휴대폰, 주민등록 등초본,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계좌(통장, 체크카드) 등은 보관에 주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일 없이 회수하면 정말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말썽이 생기게 되면 피해자는 몇년 이상 고생하고 후회하기 쉽상이죠. 그 중 하나가 신분증(사본), 주민등록 초본 등을 타인에게 맡겨두는 것인데.. 그 사람이 악용을 하면 명의도용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서류로 개인사채를 이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일반 금융권(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등)에 대출한 것은 마이크레딧(mycredit), 올크레딧(allcredit) 등의 크레딧뷰로(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조회를 하면 확.. 더보기
대학1년생, 사회초년생일때 강매당한 오래된 물품대금 갚아야하나요? 대응법 대학새내기, 사회초년생일 때 학교강의실이나 시장터, 길거리 봉고차, TM판매 등으로 20 ~ 50만원대 화장품, 서적, 건강식품 등을 많이 구입합니다. 처음엔 무료샘플이니 설문조사라고 해서 이름, 연락처, 주소 정도만 적었는데 예상하지도 못한 정품이 도착하고는 대금요구를 당할 때도 있죠. 그리고 괜찮은 물건이다 싶어 할부구입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불량제품이라 중도 반품요청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에서 대부분 업체들이 별별 핑계를 다 대면서 취소, 반품해주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연락도 끊기고 그냥 잊혀지는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잊고 있었는데 5 ~ 10년 뒤에 내용증명(독촉장)이나 지급명령으로 독촉 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당황합니다. 게다가 그동안 20%대 이상의 이자까지 붙여서.. 더보기
신용카드 연체상태에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금융지식 금융관련지식은 쓰임새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중요한 비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부족으로 신용카드나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라든지,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에도 은행거래가 꼭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생활비를 모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불편하고, 취업을 하고자해도 본인명의 계좌를 요구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신용상태가 안 좋다보니 신규로 은행통장이나 체크카드를 개설할 수 있는지 걱정되죠. 대포통장개설자로 등록되었을땐 아예 발급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신불자라든지, 연체자일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후불기능이 있는 카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30만원 소액한도가 부여되는 하이브리드.. 더보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꼭 상세한 답변서도 작성해야하나요? 생활법률 평생 법이 필요없을 것 같은 사람도 어느날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는 다른 재판과는 달라서, 옳고 그름의 정당성에 대한 판사의 판단없이 판결이 확정될 수 있어서 비정상적인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되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결정되면 통장압류 등을 당할 수 있어서 채무자입장에서는 난처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법정에 서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허위, 부당채권으로 신청하는 채권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식품이나 다이어트제품, 화장품 등을 길거리에서 강매해놓고는 구입자가 반품하면 연락을 받지 않고 잠수탔다가 몇년 뒤에 청구하는 경.. 더보기
가정주부 카드대금연체시 배우자에게 연락이 가나요? 부부라고 하더라도 빚문제는 서로 비밀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취미생활 등으로 돈이 나갈 때도 있고,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친정쪽으로 개인적인 지출이 필요한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의 재무내역은 서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공연히 사소한 것으로 티격태격 부부싸움이 벌어질 때도 많기 때문에 종종 비밀로 하게 되는거죠. 이런 상황에서 연체를 하게 되면 가족, 배우자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이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법적으로만 본다면 개인정보로 분류되어 다른 가족에게 고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실수로 알려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카드사 등의 금융회사 연락처에 배우자의 휴대폰번호나 집전화번호를 등록해두면 그쪽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카드사 담당자가 대놓고 채무내역을 알리는 않..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