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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9년된 통장송금내역으로 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 등의 정확한 서면근거가 있는 것이 법으로 청구를 할 때 편합니다. 하지만 지인관계에선 그런 뒷일생각은 안 해서 근거가 빈약할 때가 종종있죠. 그렇다면 9년된 통장이체내역 만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대로된 서류가 없으면 증거부족으로 인해 승소여부를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입금내역, 이자받은 내역 등이 있다면 보통 채무자가 빌린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편이라서 그대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9년이 지났다면 아직 시효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사이에 이자를 받은 자료라도 있다면 시효중단 되어 그만큼 여유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래될수록 회수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변제가 몇개월 이상 지체되면 가급적 빨리 법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
신용카드 리볼빙에서 약정결제비율? 최소결제비율? 처음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기본 용어에서부터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내역을 보면 카드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최소결제비율 1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소결제비율은 고객이 납부해야하는 최저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달 결제할 금액이 200만원이라면 이에 10%인 20만원은 입금해야 연체가 되지 않고 나머지는 이월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결제액은 일시불, 할부, 단기대출(현금서비스) 등 사용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청구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금액이 5만원미만일 때에는 5만원이 최저금액이 됩니다. 잔고에 꼭 5만원이상 있어야하는 거죠. 약정결제비율은 고객 본인이 설정, 변경한 비율입니다. 통상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100%로 되며, 원칙.. 더보기
사업자 명의대여, 임대 절대 해선 안 됩니다 채권추심상담을 하다보면 종종 본인 명의의 소중함을 몰라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중 한가지가 사업자명의대여,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준다든지 보증을 서는게 아니니 별문제 없겠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피해는 대여금이나 연대보증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설 때에는 딱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은 그 금액과 이자 정도라고 예상이 가능하죠. 물론 그 경우에도 처음부터 본인이 그 손해를 감수할 마음이 없다면 절대 해선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자신은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다 갚아야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명의대여는 피해금액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적은 편이라고 생각드는게 휴대폰, 스.. 더보기
일소일소 일노일노, 마음에 새겨둘 한자성어 일소일소 일노일노一笑一少 一怒一老라는 한자성어를 아시나요? 저는 건대 근처 화양동에 있던 주점 벽에서 처음 '一笑一少 一怒一老'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이사온지 오래되어서 헷갈리네요. 1990년대 세종대나 건국대에서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25년 전 이야기라서 지금은 전혀 다른 가게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일소일소(一笑一少) 한번 웃으면 그만큼 젊어지고, 일노일노(一怒一老) 한번 화내면 그만큼 늙는다는 뜻입니다. 술집 주점에 적혀있으니 정말 적재적소, 그 주인분도 풍유를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정작 그땐 제가 술을 마시지 않아서 한번도 가보지 않았다는게 많이 아쉽네요. 정말 마음에 새겨둘만한 한자성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예쁜 여자도 얼굴을 찡그리면 보기 싫죠. 한순.. 더보기
달콤한 초콜렛, 예쁜 모양도 많네요 진주에 살 때에는 홈플러스를 자주 갔었는데 창원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마트, 롯데마트가 더 가까워지면서 가는 횟수가 크게 줄었네요. 그래도 창원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팔용민속5일장에 구경가면서 홈플러스를 들러봤습니다. 대형마트매장에 잘 살펴보면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시즌이 끝나면서 20~ 80%까지 할인해서 나온 상품들이 제법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났다고 관련상품들도 매물로 나왔네요. 크리스마스 산타, 루돌프사슴, 산타모자를 쓴 곰, 정말 귀엽네요. 50%할인되어서 나와서 많이 끌리네요. 맛있는 쵸콜릿이 이렇게 이쁜 모양으로 나오다니.. 정말 구입해도 먹기 아까울 것 같습니다. 정밀하게 숟가락형태로 만들어진 상품도 있네요. 끝부분에 장식문양까지 상세하게.. 아내가 살까 고민을 많이 하더군요.. 더보기
리니지를 못접는 이유는 캐릭터에 대한 미련 때문? 2001년부터 리니지를 했으니 15년이나 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계속 열심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6년 전쯤부터는 1년 동안 계정을 한두달도 채 넣지 않았으니 거의 접은 상태죠. 지난 12월 3개월 계정을 정말 오래간만에 넣었습니다. 라스타바드던전 나올때까지만 해도 게임이 재밋었는데 요즘은 이벤트 때도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갈만한 사냥터도 정령의무덤, 라던, 상아탑 정도? 다른 곳은 물약값도 안 되고 자동들이 바글바글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 같네요. 리니지 홈페이지의 게시판이나 접속해서 채창을 보다보면 자동프로그램 욕하고 엔씨욕하는 내용이 정말 많이 눈에 띕니다. 넘치는 캐쉬템과 줄어드는 사냥터드랍템으로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접지 못하고 있는 .. 더보기
헌법이란?(쉽게 이해하는 법률이야기) 사람들에게 익숙한 헌법! 그러다보니 특정범죄행위나 불법행위가 헌법 몇조 몇항 위반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본 법체계를 몰라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헌법은 전문과 130개의 조항, 부칙 6조로 이루어진 최상위법입니다. 읽어보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단순한 내용도 많고, 양도 얼마 안 되서 법학공부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암기하게 될 정도로 짧습니다.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것처럼 함축적이고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대통령, 행정부(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등 중요기관 구성방법에 .. 더보기
게임계정포기각서를 작성해두면 효력있나요? MMORPG, 온라인게임의 경우 키우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게임아이템도 현금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 많아서 계정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임사에서 이용제한 등의 제재를 하다보니 종종 불법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게임사약관위반으로 인해 약관상의 벌칙제한은 받을 수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별도의 규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게임계정거래의 문제점은 언제든 1대 본주가 본인인증을 하고 비밀번호를 바꿔서 찾아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 그동안 열심히 육성한 시간도 날라가게 되고, 돈들여 맞춘 장비도 싸그리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계정포기각서를 받아두면 효력이 있을까요? 사실 포기를 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버릴 수 없듯이 포기라는 .. 더보기
주변 10대 ~ 40대에게 꼭 알려야할 통장대여의 위험성 거의 모든 경제범죄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차명계좌, 대포통장입니다. 자기명의로 사기를 친다면 '나 잡아가소'하고 스스로를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명의를 거쳐서 숨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범죄를 방조, 협조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통장이나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번호 등을 타인에게 건넸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 계좌에 입금한 보이스피싱피해자로부터 민사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댓가를 받고 안 받고는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엔 은행에서 계좌개설을 할 때부터 이런 내용을 고지하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지식을 보면 모르고 보냈다가 계좌정지되고, 불안해하며 처벌수위와 체크카드사용정지를 풀 수 없는지 물어보는 문의가 하루에 몇건씩 올라옵니다. 제가 보기.. 더보기
8등급으로 하락하면 신용카드사용도 제한 받나요? 연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과다하게 받게 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저축은행 등 몇군데를 통해 300만원, 400만원 씩해서 1200만원 정도 빚이 생겼는데 갑자기 8등급으로 떨어지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기존 사용하던 신용카드도 못 쓰게 될까요? 이는 대금미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채무불이행 등재)과는 전혀 다릅니다. 연체정보가 뜨게 되면 각 카드회사의 기준에 따라서 사용정지 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부채수준으로 인해서 떨어진 거라면 그런 재제는 받지 않습니다. 평상시처럼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납하지 않고 빨리 갚아나가면 등급회복되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고객이 부담하는 빚수준이 높아지면 카드론이나 현금서.. 더보기
구입물건 반품할 때 내용증명서 작성하는 방법(양식) 방문판매 등으로 물품을 구입했을 때에는 뒤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명대형업체에서는 고객서비스가 확실한 편이라서 고객센터통화내용을녹음하고 구입취소의사가 있으면 바로바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판매업체들도 통화되어 반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구입자가 우체국 택배 등으로 발송하고 그 반품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없이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판매자 측과 아예 전화통화가 안 된다거나 별별 핑계로 차일피일 시간만 버티는 곳도 있습니다. 판매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구입후 1주일에서 14일 이내 취소를 해야 쉽게 해결되고 그 기간을 지나면 쉽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믿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내용증명으로 취소권행사를 표시해 두는 것이 추후 피해.. 더보기
롯데마트의 토이저러스에서 아이들 잘 살펴보세요 롯데마트의 장난감천국 토이저러스(toysrus)로 종종 갑니다. 장난감을 쇼핑할려는 목적도 있지만 유아용 미끄럼틀과 자동차 같은 상품을 시제품으로 탈 수 있도록 해놔서 저희 꼬맹이가 가자고 조르거든요. 그래서 잠시 들러서 30분 정도 놀다가 장을 보게 됩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해지면 아예 아이들 놀이터 겸 휴식처로 생각해서 자녀와 함께 온 부모님들이 많이 보입니다. 두세살 정도도 탈 수 있는 유아용 미끄럼틀이나 시소, 그네 같은 건 대충 봐도 그다지 위험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높은 것도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아예 무서워서 안 올라갈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어린애들 곁엔 부모가 꼭 서있습니다. 문제는 다섯살너 머 되어보이는 아이들. 놀이터의 높은 미끄럼틀도 타는데 이건 정말 장난감수준이죠. 그러다.. 더보기
겨울공사, 정말 전기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네요 주거형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 3시부터 7시까지 전기공사를 했습니다. 며칠전부터 엘리베이터 안에 공고가 붙어있더군요. 새벽시간대라서 별상관 없겠지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걸리는게 떠오르더군요. 우선 보조용으로 쓰고 있는 전기장판이 꺼진다는거! 그리고 생각해보니 바닥에 온돌도 가스보일러로 돌아간다는 점! 가스는 공급되니 상관없겠지 했다가 보니 정작 온도조절기는 전기없이 작동하지 못하네요. 이래저래 신경쓰다가 잠들어서 그런지 역시나 새벽 5시 경에 깼는데 난방보일러도 꺼져있더군요. 날씨 때문에 온도도 뚝! 다시 잠시 잠들었다가 7시 좀 넘어서 깨어보니 보일러에 불이 켜져서 돌아가고 있더군요. 그래서 장판도 다시 켰습니다. 그 와중에도 다행히 저희 꼬맹이는 잠만 잘 자더군요. 정말 이렇게 한.. 더보기
상대방이 먼저 선제공격을 할때 반격해도 되나요? 10대, 20대에선 젊은 혈기에 누가 먼저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해오면 당연히 반격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정당방위가 되는게 당연하다라고 짐작하는거죠. 하지만 형법상의 정당방위규정은 자신이나 제3자에 대한 불법공격에 대한 방어행위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야구방망이를 들고 공격해와서 옆으로 피하면서 밀쳐서 공격자가 넘어지면서 다리를 삐었다면 객관적으로 봐서 정당한 사유에 적정한 수준의 방위행위로 보여집니다. 이런 때에는 정당방위로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 상대가 먼저 뺨을 때렸다고 해서 나도 같이 때린다든지 주먹으로 한대 맞아서 나도 같이 때렸다면 이는 방위라기보단 공격행위로 판단합니다. 즉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누가.. 더보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법률 상식2) 민사, 상사에 있어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소멸시효가 아닌가 싶습니다. 7년전 구입하지도 않은 물건값으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10년 전 다 갚았는데 회수하지 않은 차용증으로 청구를 당할 때! 이렇게 장기간 채권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시간이 오래 흐르다보면 차츰 증거가 사라져서 생기는 입증곤란 등을 고려한 법규정입니다. 반면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상실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막는 방법이 중단사유입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동의도 필요없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렇게 판결을 받게 되면 10년 연장됩니다. 또한 채무자소유의 부동.. 더보기
쇼핑몰가입 등으로 인증번호를 많이 받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나요? 쇼핑몰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인증번호를 받다보면 개인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서울신용평가정보라는 회사에서 이를 제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한두번 할 때에는 모르고 넘어가다가 몇번 하다보면 공연히 찝찝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본인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되고, 미성년자라서 부모님 명의로 하고 있다면 부모님께서 혼을 내시기도 하죠. 쇼핑몰 등의 홈페이지 가입용 인증번호는 본인확인절차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명의도용되는 것을 막는 것에 불과하죠. 그로 인해서 빚(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등급하락은 대출, 할부, 카드론, 보증으로 부채(빚)이 늘어나거나 본인이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할 때, 즉 연.. 더보기
이십년 전에 빌려준 500만원, 지금 얼마를 청구하면 될까요? 네이버 지식문의를 보다보면 종종 10년, 20년 전에 빌려준 돈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차용증 등의 문서로 정확하게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얼마를 청구해야할지 고민되죠. 하지만 이런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민사채권소멸시효 10년이 지나서 채무자측에서 이를 주장하면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10년 이내로 이자를 받은 증거가 있다든지, 차용증, 지불각서 등을 새로 작성했다든지 한다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서 정식 소송신청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면 패소해서 비용만 날리기 쉽습니다. 물론 지급명령 등의 소제기에 날짜, 기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무작정 계획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 등으로 제대.. 더보기
가족의 신용카드빚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없나요? 가족간이라고 하더라도 대출, 카드빚문제는 서로 쉬쉬하는 때가 많습니다. 물어봐도 '신경쓰지마라'라는 답변을 받기 쉽죠. 하지만 무관심하게 모르고 지내다가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빚독촉에 들어오게 되고 추심담당자의 우편이나 전화, 방문독촉.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도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추후 법조치가 들어오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소유권, 전세보증금 등도 채무자 명의라면 위험해집니다.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는 소유관계가 불확실하여 부부공유로 추정되어 유체동산압류(일명 빨간딱지)가 진행될 수 있으니 정말 난감하죠. 통상 빚독촉이 들어오면서 첫번째 경험하는 것이 '대신 갚아라'는 압박입니다. 절대!!! 대신 갚겠다고 도장, 사인을 하는 행위(대위변제.. 더보기
4살 육아, 안전사고를 조심하세요 아이들은 금방금방 커서 4살만 되어도 집안에 잔심부름도 나서서 도울려고 하더군요. 저희 딸은 미끄럼틀 타는 걸 좋아해서 놀이터를 자주 갔는데 요즘은 추워서 실내미끄럼틀이 있는 롯데마트의 토이저러스로 종종 놀러갑니다. 조금 과잉보호하는게 아닐까 싶을 만큼 옆에 붙어서 노는걸 보고 있는데 주변 아이들을 보면 좀 위험한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군요. 한두살 꼬맹이에게는 꼭 붙어다니면서 3~ 4살 정도만 되어도 부모는 멀찍이 떨어져서 쉬고 있더군요. 대부분 자기 능력을 알아서인지 3 ~ 4살 꼬맹이들은 낮은 미끄럼틀만 타고 좀 높은 것은 겁내고 알아서 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6~ 7살 이상으로 되어보이는 어린이들도 같이 뛰어놀고 있다는 거! 남자애들은 무신경하게 뛰어다니고 바퀴가 두개 달린 킥보드(씽씽카).. 더보기
게임계정거래, 차용증이나 공증으로 매수자가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오락거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계정거래는 이미 일반화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반 물품거래와는 다른 부분이 많아서 매매를 할 때 주의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출처 : 리니지 모바일 특히 게임계정은 매수자가 안전하게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매도자인 1대 주인은 언제든 본인인증을 통하여 비밀번호 등을 바꿔서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죠. 이렇게 1대회수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소유도 모두 넘어가게 되고, 그동안 열심히 렙업한 노력마저 꿀꺽~ 먹어치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이나 공증으로 보호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간혹 계정매매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법은 없는 상태로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얼마든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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