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란?(쉽게 이해하는 법률이야기)

사람들에게 익숙한 헌법! 그러다보니 특정범죄행위나 불법행위가 헌법 몇조 몇항 위반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본 법체계를 몰라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헌법은 전문과 130개의 조항, 부칙 6조로 이루어진 최상위법입니다.

 

읽어보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단순한 내용도 많고, 양도 얼마 안 되서 법학공부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암기하게 될 정도로 짧습니다.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것처럼 함축적이고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대통령, 행정부(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등 중요기관 구성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체재와 헌법개정절차에 대해서도 나와 있죠. 이렇게 기본내용만 나와있는 상위규범이다보니 개인의 세부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런 선언적인 모습이죠.

 

 

 

 

실질적으로 본다면 범죄행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형법조항을 찾아봐야하고 그외 특별법, 사소한 위반의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즉, 개별적으로 그에 맞는 곳을 찾아봐야하지 가장 잘 알려져있다고 해서 헌법규정에 모두 나와있을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명목적, 상징적이기만한 존재인 것은 아닙니다.

 

위헌법률심판, 위헌 명령 규칙 처분의 심사에서처럼 하위법규의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