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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불법적인 일에 안전한 업체를 찾지 마세요. 별빛의 생활법률 신용등급조작, 작업대출, 통장임대, 모두 불법과 밀접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 중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곳도 있지 않나? 찾는 사람이 끊이질 않는 듯 싶습니다. 신용등급조작 : 마이크레딧, 올크레딧 등의 신평사에서 관리하는 신용등급을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종 계좌입출금을 해서 등급을 올려주겠다.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현금거래로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즉, 100% 거짓말로 보통은 선입금사기나, 대포통장사기입니다. 작업대출도 대부분 선입금사기이지만, 극히 일부는 진짜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시키고 사업장을 만들어 사업자대출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직장 소득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허위 재직증명, 허위 급여증명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곳에선 50% 수수.. 더보기
간통죄 폐지! 그렇다고 바람피면 혼납니다. 별빛의 생활법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違憲決定)으로 간통죄가 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논란이 심했던 부분이라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당황하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듯 싶습니다. 즉 바람피고 간통해도 처벌받지도 않고 아무런 제재도 없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형사처벌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고소해봐야 이젠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민사상으로 이혼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간통자의 상대방도 알고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죠. 즉! 예전에는 민사, 형사 둘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민사로만 진행하게 바뀐 것입니다. 물론 파람피는 것은 나쁜 일로 응당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통 얘기를 들어보면 간통죄는 상대 배.. 더보기
대포통장 대여자의 형사처벌과 배상책임 수준은 어느정도 될까요? 참고 죄의식(罪意識 guilt) 없이, 기본 법지식이 없어서 범하게 되는 것이 대포통장 대여행위입니다. 몰라서 그랬다. 실수로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협조하는 공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제재가 뒤따르게 됩니다. 대포통장대여자, 사기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당장 자신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이는 개별적으로 행위자, 상황, 사후 대처, 피해자의 민형사 고소여부 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은 가이드라인, 참고사항 정도로 보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 1건당 150만원정도 벌금형이 떨어집니다. 벌금은 제때 못내면 노역장에서 몸으로 때워야될 수 있습니다. 취업사기 등으로 행위자가 전혀 몰랐다든지 할.. 더보기
인터넷 유명 구인구직사이트의 구인정보도 꼭 두번 확인하세요 최근들어 대포통장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를 보면 인터넷 유명 구인구직, 알바사이트에서 알바나 취업자리를 구하다가 피해를 입은 케이스입니다. 잘 알려진 인터넷사이트이다보니 그 곳의 공고까지도 신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중개사이트입니다. 즉, 구직자와 회사를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공고 내용을 실제 작성하는 것은 구인회사의 취업담당자입니다. 방대한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어 올라오기 때문에 사이트직원들이 이를 제대로 검토, 확인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내용만 있으면 작성이 가능해서 얼마든지 허위, 불법 내용으로도 공고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구직자가 취업회사의 진실성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ID카드 출입증을 만든다고 체크카드를 요구한다? 재.. 더보기
사업자 명의대여, 임대 절대 해선 안 됩니다 채권추심상담을 하다보면 종종 본인 명의의 소중함을 몰라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중 한가지가 사업자명의대여,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준다든지 보증을 서는게 아니니 별문제 없겠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피해는 대여금이나 연대보증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설 때에는 딱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은 그 금액과 이자 정도라고 예상이 가능하죠. 물론 그 경우에도 처음부터 본인이 그 손해를 감수할 마음이 없다면 절대 해선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자신은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다 갚아야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명의대여는 피해금액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적은 편이라고 생각드는게 휴대폰, 스.. 더보기
주변 10대 ~ 40대에게 꼭 알려야할 통장대여의 위험성 거의 모든 경제범죄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차명계좌, 대포통장입니다. 자기명의로 사기를 친다면 '나 잡아가소'하고 스스로를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명의를 거쳐서 숨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범죄를 방조, 협조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통장이나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번호 등을 타인에게 건넸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 계좌에 입금한 보이스피싱피해자로부터 민사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댓가를 받고 안 받고는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엔 은행에서 계좌개설을 할 때부터 이런 내용을 고지하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지식을 보면 모르고 보냈다가 계좌정지되고, 불안해하며 처벌수위와 체크카드사용정지를 풀 수 없는지 물어보는 문의가 하루에 몇건씩 올라옵니다. 제가 보기.. 더보기
상대방이 먼저 선제공격을 할때 반격해도 되나요? 10대, 20대에선 젊은 혈기에 누가 먼저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해오면 당연히 반격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정당방위가 되는게 당연하다라고 짐작하는거죠. 하지만 형법상의 정당방위규정은 자신이나 제3자에 대한 불법공격에 대한 방어행위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야구방망이를 들고 공격해와서 옆으로 피하면서 밀쳐서 공격자가 넘어지면서 다리를 삐었다면 객관적으로 봐서 정당한 사유에 적정한 수준의 방위행위로 보여집니다. 이런 때에는 정당방위로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 상대가 먼저 뺨을 때렸다고 해서 나도 같이 때린다든지 주먹으로 한대 맞아서 나도 같이 때렸다면 이는 방위라기보단 공격행위로 판단합니다. 즉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누가.. 더보기
형사판결에 관련된 뉴스를 볼 땐 한걸음 떨어져서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를 보면서 자주 클릭하게 되는 것이 형사판결 관련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만 봐도 뭔가 끌리는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해자나 피해자 일방이 아주 억울한 상황인 것 같은 판결도 있고, 남녀차별적인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피해자가 어린 아이이거나 연약한 여성, 부모님 등이라면 정말 욱!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분히 생각해보면 짧은 뉴스기사가 공연히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법학을 전공으로 배우면서 종종 느끼는 것이 법규정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법규정은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 되어있지만 현실사회에서는 등장인물과 배경이 각각 틀립니다. 똑같이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일 수도 있고, 정당방위이거나 과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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