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에 관련된 뉴스를 볼 땐 한걸음 떨어져서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를 보면서 자주 클릭하게 되는 것이 형사판결 관련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만 봐도 뭔가 끌리는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해자나 피해자 일방이 아주 억울한 상황인 것 같은 판결도 있고,

 

남녀차별적인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피해자가 어린 아이이거나 연약한 여성, 부모님 등이라면 정말 욱!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분히 생각해보면 짧은 뉴스기사가 공연히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법학을 전공으로 배우면서 종종 느끼는 것이 법규정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법규정은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 되어있지만 현실사회에서는 등장인물과 배경이 각각 틀립니다.

 

 

똑같이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일 수도 있고, 정당방위이거나 과실치사나 단순 사고사일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뉴스에서 나오는 짧은 기사에는 단편적인 설명만 있고 그와 관련된 세부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죠.

 

 

사례공부를 하다보면 판례를 보게 되는데,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판결문이라고 하더라도 세부내용을 보면 그렇게 결론이 난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각각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 얼토당토않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판검사들도 사람이다보니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다보니 잘못된 판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짧은 기사로 정확한 진실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공연히 욱!해서 부화뇌동하는 것보다는 한걸음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차분히 이해하는 것이 무난한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