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관계가 깨어질 때 대여금과 내부 돈문제는?

동거관계는 부부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비슷한 사이라서 비슷한 문제가 생깁니다. 생활비도 같이 사용하고 월세나 전세보증금도 공유하기도 하죠.

이체 입출금거래도 어느 일방의 계좌로만 하기도 합니다. 현금성 자산은 혼동되어 누구 소유인지 확인이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헤어지면 또 상황은 반전하게 되어 완전 남남이 됩니다.


그동안의 마음을 생각해서 좋게 마무리되면 좋은데 헤어지면서 감정적으로 격렬해지면 그동안에 지급한 생활비나 증여한 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고, 심지어 선물까지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부 돈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도의적으로야 돌려주는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건 법적인 부분입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핵심은 진실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동거인이 증여(贈與)로 조건없이 줬다고 하더라도 증여로 받았다는 근거가 없다면 빌린돈, 즉 대여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건네주고 증거가 없다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물론 카톡,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으로라도 증빙이 가능하면 됩니다.


같이 사용한 생활비나 한사람 계좌로 몰아서 월세 등을 지급했다면 증거면에서는 한쪽 일방에게 유리한 상황이지만 공동소비임을 주장하고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도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워집니다.

선물로 볼만한 근거가 있다면(목걸이 같은건 선물로 보기 쉽겠죠) 증여가 타당성이 있어보입니다. 반면에 자동차 같은건 선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명의(名義)도 중요합니다. 실제 대금지금은 A가 했다고 하더라도 B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구입했다거나 전세계약을 했다면 제3자가 보기엔 B가 소유자가 됩니다. A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입증해야합니다.

실제 소송 상황에선 동거인 쌍방 사이에 감정다툼도 있고 서로의 주장, 증거도 언제 어떻게 제출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내용을 보면서 그에 맞게 제대로 대응하는게 중요합니다.


사실 소송으로 들어가면 시간낭비, 비용낭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쌍방합의로써 해결하는게 무난합니다.

그리고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회수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제력, 신용상태, 자산,직업 등을 고려해서 회수방법도 미리 생각해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