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지침서, 2. 떼인 돈 받을 수 있나요?

돈을 빌려주거나 물품을 공급한 상태에서 변제일, 제 날짜에 입금이 되지 않으면 돈을 떼였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실제 이렇게 약속을 깨어졌다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입니다.

 

추심상담을 하다보면 채권자분으로부터 다짜고짜 무데뽀로 '제 떼인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솔직히 제가 대나무 꽂고 영업하는 실력좋은 점쟁이도 아니고,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그걸 맞출 수는 없는 없는 일이죠. 어느 정도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정보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직장이나 사업을 하는지? 소득은 있는지? 재산은 뭐가 있는지?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빚이 얼마나 되는지? 거주지가 어딘지 -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생활 수준은 어떤지? 가족과 동거하는지? 다른 연체가 있는지? 주거래은행은 어디인지? 등은 굵직한 질문입니다.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그외에도 아주 사소한 부분도 중요한 자료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채권자에게 하면 아무런 답변을 못 받을 때가 대부분이죠. 몇백만원, 심지어 1억이 넘는 돈이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회수가능성을 어림짐작할 수 있는 부정적인 지표를 우선 본다면,

 

 

 

 

1. 본인명의 계좌,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채무자가 이미 여기저기 빚이 많고,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수가능성은 정말 떨어지죠. 이런 사람과는 처음부터 거래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2. 채무자가 연락두절, 잠수를 탄 상태에서 주소지에 거주하지도 않거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을때 과거나 현재에 주민등록말소기록이 있을때!

 

 

 

 

빚독촉으로부터 도피, 회피하고 있고,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여럿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돈받기 어려워지죠.

 

3. 채무자가 알려준 정보 : 이름, 주민번호, 주소지, 직장, 사업장, 명함, 돈 빌려간 목적 등의 내용이 허위일 때!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돈받기 어려워집니다. 가급적 합의를 통해 일부금액이라도 회수하는게 좋고 그게 안 되면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게 무난한 처리입니다.

 

 

 

 

긍정적인 지표로 본다면,
1.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 등 가족과 동거중일때,

법적으로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가족이 대신 갚을 의무는 없지만, 소액이라면 대위변제하는 때도 많습니다.

 

2. 주소지가 장기간 같은 곳일 때, 같은 직장이나 같은 사업장을 꾸준히 운영중일 때, 다세대주택보다는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중일때

 

 

 

 

이런 상황은 정기적인 소득원을 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연락처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도 긍정적이죠.

 

하지만 최근들어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큰 금액을 여기저기 대출받아서 연체를 하는 사례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긍정적인 지표의 신뢰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 상대방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와 법조치 등의 회수책을 빨리 진행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