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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신원보증을 사칭한 사기 조심하세요 - 현실알기

80, 90년대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신원보증이 뭔지 대부분 아실 듯 싶네요. 그에 비해서 지금 이삼십대는 무슨 제도인지 갸우뚱하실 듯 싶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케이스가 제법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꼭 제대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원보증제도라는 것은 과거 취업을 할 때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종의 위험회피계약입니다.

 

 

 

 

취업자가 추후 회사에 근무하면서 불법행위 등으로 회사에 불이익을 줬을 경우에 그 당사자는 당연히 피해배상해야하지만, 그 신원보증인도 같이 그 책임을 져야하는 계약입니다.

 

사실 불이익만 있으니 누가 자진해서 설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보통 부모가 서게 되죠.

 

그로 인해서 과거 심각한 문제가 종종 터졌습니다. 직장인이 사고를 치게 되면 그 부모도 대신 갚아야하는 빚이 생겨서 한 가족이 완전 엉망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점으로 지금은 서울보증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상품가입으로 대부분 대신하게 바꼈습니다.

 

 

 

 

일정금액(보통 몇만원대)을 보험료로 납부해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는거죠.

 

사고가 터지게 되면 서울보증에서 손해배상을 먼저 하고, 추후 가입자(사고 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묻게 됩니다.

 

물론 일부 회사에서는 이런 보증상품을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부모들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완전히 바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쨋든 특정분야에 한정된 계약인거죠.

 

 

 

 

그런데 요즘 신원보증이란 명칭을 다른데에서 사기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상태가 안 좋아서 대출이 안 되니 보증보험료를 먼저 선납하라! 고 한다든지..

◆ 절대 이런 상품은 없습니다. 정부보증상품도 대출금이 나올 때 보험료를 제하고 나오죠. 돈도 없는 사람에게 먼저 선납하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명칭이든 선납요구하는 곳은 다 불법사기이니 조심하셔야합니다.

 

과다대출상태이니 주변 사람들 중에 신원보증인을 구해오라! 고 하는거죠.. 연대보증과는 달리 그냥 신원확인만 하고 아무런 빚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멋도 모르고 주변 친구나, 친척에게 부탁하게 되는데 결국 연대보증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3개월 뒤에 자동 계약해지된다든지.. 단순히 신원확인만 한다.. 이런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안하는게 정답이죠.

 

추후 알게 되어서 펄펄 날아봐야 해결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보증이라는 명칭이 붙은건 절대 안해야 합니다.

 

본인의 명의를 빌려준다거나, 통장, 체크카드는 가족에게도 대여해줘선 안 됩니다. 연대보증 역시 마찬가지죠. 자신의 인생을 타인에게 맡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