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1 폭행에 맞대응하면 정당방위가 성립할까요? - 법지식

이유도 없이 누군가가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해온다면 어떻게 행동해야할까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하고 피하는게 일반적인 대응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술취한 사람들이 3대1, 2대1로 길을 막고서 욕을 하면서 주먹이 날라온다든지, 여자친구 등과 동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무조건 회피만 하기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맞대응해서 싸우게 된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정당방위(正當防衛)란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주먹을 휘둘렀는데 이를 막았다면 방위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에 대놓고 나도 같이 주먹을 휘둘렀다면 그건 방어가 아니고 공격행위가 됩니다.

 

본인은 그게 부상한 침해를 막기 위했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건 본인의 얘기에 불과합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방어만을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즉! 이런 상황에서는 쌍방폭행이 성립합니다.

 

 

 

 

그래도 저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고 먼저 폭행을 했으니 나는 처벌이 약하지 않겠냐?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이건 오판입니다.

 

물론 누가 시비를 걸었느냐, 먼저 싸움을 시작했느냐도 처벌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항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건 본인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반대쪽에서 자기들이 먼저 맞았다고 하면 진위, 거짓말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CCTV나 증인이라도 있다면 객관적으로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증인은 허위주장, 배신을 할 수도 있고, 주변에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당사자들끼리만 있었다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서로 반대쪽에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겠죠. 이런 점을 생각해야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것이 절대 반격을 정당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어느 쪽이 많이 다쳤는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2대1로 싸움을 했는데 그 2명이 여기저기 멍이 들고 상처가 많고, 이쪽 1명은 말짱하다? 이렇다면 이쪽 1명이 모든 죄를 뒤짚어쓰기 쉽상입니다.

 

원인이야 어찌되었던 결과만으로보면 술취한 두명을 한 사람이 때린걸로 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결과가 말을 하는거죠.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싸워 이기는게 해답이 아닙니다. 욱!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는 방어수준으로만 행동하고 경찰에 신고하는게 제대로된 대처법이죠.

 

흥분해서 같이 맞짱 떳다가는 절대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연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제하고 주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