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사기피해자도 경찰신고를 할 수 있게 바껴야합니다 - 민원제안

현재 네이버지식인에서 별신으로 여러 분야에 답변을 달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눈에 띕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대포통장사기의 피해자(통장대여자)들이 쓴 글입니다.

 

대출이나 취업, 알바 등을 목적으로 통장, 체크카드를 보냈다가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범죄에 대한 인식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 계좌에 다른 범죄피해자의 돈이 입출금 되고 나서 계좌정지가 되면서, 그때서야 아차! 하고 깨닫게 되는거죠.

 

서둘러 은행과 경찰에 연락해보는데 제대로된 해결책을 듣지 못합니다.

 

 

 

 

경찰에서도 당신은 직접적인 손해가 생기지 않았으니 해당 계좌에 입금한 피해자로부터 신고가 와서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하죠.

 

통장대여자의 입장에선 정말 열불 터질 상황입니다.

 

빨리 수사에 착수해서 사기꾼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카톡, 출금한 지점 cctv 등을 조사해서 사기꾼을 잡아야하는 상황에서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휴대폰, 카톡도 그대로 사용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이런 내용의 글을 봤을때, 설마~ 경찰이 그렇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똑같은 사례가 계속 올라오더군요.

 

뭐 단순히 법 논리적으로 본다면 직접피해자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공범일 수도 있죠.. 그러다보니 고소접수를 받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 소극적인 대처는 정말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신고했든지 상관없이 명백히 범죄의 우려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하는게 아닐까요? 추가적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야하지 않을까요?

 

 

 

 

보이스피싱사기를 당한 사람이 바로 연락하면 좋겠지만, 예상외로 몇주 걸릴 동안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동안 범죄인은 열심히 활동하고 있겠죠. 왜 이렇게 방치를 해야하나요?

 

이와 같은 결과에 답답해하는 문의가 계속 올라와서 지난 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통장대여자에 의한 신고도 접수해서 수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경찰청에 접수된지 1주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네요.

 

 

 

 

제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던 경험들을 보면 보통 1주일 이내에 대부분 답변이 오던데.. 이번은 시간이 걸리는게 해당 사안을 제법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비슷한 피해를 입으신 분이 계신다면 저처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바꿔야할 부분은 바꿔야죠.

 

이 제안은 한번에 통과된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 하고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찰정책이 바뀔 때까지 계속 민원을 해야죠.

 

고의적인 범죄에 필수적인게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입니다. 이에 대한 더 적극적인 예방책과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