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파산신청 이후 대출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상황이라면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극한에 몰린 위치입니다.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데 법무사나 변호사의뢰비도 부족한 때도 많고 정작 생활비도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신청하고 사건번호 나오자마자 바로 대출부터 찾기도 합니다. 회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납입금을 연체없이 납부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액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가받고 일부 대부업쪽으로 회생자대출상품이 있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제도도 비슷할까요?

 

 
안타깝지만 전혀 다릅니다. 기본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파산(破産)이란 일반인이 경제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기업, 회사로 본다면 부도가 난 상태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금융회사이든 돈을 더 빌려줄 리가 없습니다. 금융사들은 고객을 위해서 영업을 하는게 아니고 회사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채무과다로 난 빚을 못 갚겠다고 선언한 사람에게 더 빌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은 그와는 달리 소득증빙도 되고 기존에 채무금액에 대해서 원금, 이자가 어느 정도 감면되어 갚을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파산신청은 스스로 난 갚을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남은 재산을 정리해서 채권자에게 나눠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압류 등 법조치도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보유재산이 없다보니 그런 재산과 채무를 정리해서 청산하는 과정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는 빚을 소멸시키는, 즉 면책(免責)이 주된 핵심과정이 됩니다.

 

 
면책이 되어야 그나마 기존에 부채들이 소멸되어 파산자의 경제상황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파산신청시에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5년간 신용거래를 제한 받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5년이 지나야 은행대출이나 신용카드발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 전에라도 신용등급이 회복되고 하면 일부 금융사에서 신용거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예외적으로 면책채권을 보유한 금융사에서는 돈을 떼인 상황으로 그 고객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에 따라 내부정보를 거의 영구히 보관하여 5년, 아니 10년이 지나도 대출이나 카드발급에 제한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내부기록이 없는 곳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수 월수 같은 사채를 찾는건 정말 위험합니다. 요즘 사채이자율은 연 2천%가 넘는 편이라서 고작 몇십만원 때문에 몇년이상 고생하기 쉽상입니다. 소액 생활비 정도는 지인 등의 도움을 받는게 차라리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