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법이 변하는 이유는 뭘까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도 하고 개정되기(바뀌기)도 하며 폐지되기도 합니다. 관련 뉴스를 보다보면 이렇게 법이 변하는 이유는 뭘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려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생활 자체가 바뀌면서 그 법률의 필요성이 생기거나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대에도 기본적인 형태의 형법은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형량에 차이는 있겠지만,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조선 때에도 폭행, 살인죄는 그대로 존재했겠죠.

 

이는 개인의 신체와 생명권의 보호, 그리고 사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도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매매 했을때 처벌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대포통장)를 본다면, 옛날에는 은행도, 통장도 존재하지 않았으니 그에 대한 법규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시대, 제도, 문화가 바뀐거죠.

 

 

 

 

최근들어 항공법위반으로 말이 많은 드론!

 

역시 비행기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에 존재하는 항공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항공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일반인들은 거의 없죠.

 

 

 

 

게다가 기존의 일반 항공기와는 차이도 많은 드론에 대해서 기존법규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러한 논란에 대해 사회, 국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신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항공법을 개정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람을 기망하여(속여서) 돈을 편취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음료수자판기에 동전과 비슷한 물건을 넣어 상품을 꺼내 먹는다면?

 

기계를 속인게 되죠. 이땐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현대에 들어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엔 없었던 컴퓨터, 휴대폰이 발명되고 다양한 전자기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죠.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바뀌다보니 그만큼 관련 법제도에도 빠른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