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에서 중요한 것은 법규정, 현실에서의 핵심은 증거?

법학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법규정입니다.

아무리 타당해보이는 이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법이고, 이론은 학문적인 접근이 되는 거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세부적인 이론을 접할 일도 적고 당장 현실에 적용되는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법규정의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

이런 인식은 포괄적으로 보면 맞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는 증거가 핵심요소가 됩니다.

월이자 2%를 받기로 하고 400만원을 빌려줬다면 당연히 채권자는 원금을 청구할 권리도 있고 약속한 이자를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고, 현금으로 빌려줬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물론 당사자가 인정하고 갚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난 빌린 적 없다!", 또는 "빌리기는 했지만 이자약정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채권자는 이를 반박, 입증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통화녹음,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으로 증빙가능하다면 소송으로 싸워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3자의 증언이 있어도 괜찮죠.

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가봐야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자는 커녕 원금조차 회수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형사사건이나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물건을 받았을 때부터 고장나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를 사진 등으로 증거를 남겨놔야 배상청구가 쉬워집니다.

그러므로 계약할 때에는 꼼꼼이 증거서류를 작성해두고 현금거래보다는 당사자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을 상황에서도 사진촬영, 대화녹취 등을 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런 때 스마트폰이 아주 유용한 아이템이 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