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기의 피해금회수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금회수율은 얼마나 될까요? 10% ? 5% ? 과거 통계들을 살펴보면 채 1% 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런 결과가 나오는게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우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지르는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사기죄 같은 경제범은 생활비를 얻으려는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다보니 범죄수익금이 생겨도 바로 낭비, 탕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이라면 생활비로 쓰는 편이고, 몇백만원, 몇천만원의 고액이라면 도박, 음주, 고가의 자동차 명품 등으로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구려 옷을 입고 알뜰한 모습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기는 어렵기 때.. 더보기 10억원이 생긴다면 감옥에도 갈 수 있다?- 법지식 10억원이 생긴다면 감옥에도 갈 수 있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돈만 생긴다면 불법적인 일, 뭐든 할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거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정말 비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왜일까요? 이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된 이해 없이 단순히 돈 십억원에 대한 소유욕만 앞선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1년, 2년 썩기만 하면 되겠지, 그 기간만 버티면 되지.. 이렇게 그 부분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오판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10억원이 안전하게 그대로 남아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명에게 사기를 쳐서 10억원을 편취했다가 체포되었다면 징역형을 받아 감옥에 들어갈때까지 빚독촉을 받겠죠. 그 독촉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