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체육관에서 글러브끼고 싸우면 쌍방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가끔 법적으로 걸리지 않게 싸우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서로 주먹싸움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각서를 쓰면 어떨까요? 아니면 체육관에서 글러브를 끼고 스파링을 한다면 합법적인 대련에 불과한 것이니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가끔 올라옵니다. 훔~ 그런데 이런 편법으로 형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각서부터 본다면 당사자 사이에선 어느 정도 합법적인 수준으로 합의를 한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권투, 태권도, 유도 같은 격투기들도 당사자 사이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상해 정도가 아니고 그냥 가벼운 수준으로 상처가 나는 정도라면 민사상 배상책임은 피할 수도 있는데 해당 각서, 약속이 유효한지 문제로 다툼은 생길 수.. 더보기 시비가 붙어서 나는 맞기만 했다면 상대방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젊은 층에서 관심이 많은 범죄 중에 하나가 쌍방폭행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존심도 있고 체력적으로도 능력이 되어서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다는 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범죄로 처벌받는 것도 원하지 않죠. 그러다보니 형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기도 합니다. 발생할만한 사례,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나는 맞기만 했다면 상대방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물어보나마나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게 증거입니다. 근처에 cctv나 자동차 블랙박스 등으로 잘 촬영되어졌다면 모를까.. 보통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다툼 중에 스마트폰 녹음이나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죠. 누군.. 더보기 범죄합의금에 대해서 법률로 정해진 한도금액이 있나요? 범죄합의금에 대해서 법적인 한도금액이 있을까요? 이런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피해자분들도 제법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생활법률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국영수 공부했던게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요? 어떻게 보면 인생 사는데 별로 필요없는 커리큘럼(Curriculum, 敎科課程)으로 짜져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합의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당사자 협의로써 정하는 돈 입니다. 당사자가 서로 만족 하는 수준에서 대화로 정해지는 것이라서 이를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죠. 즉. 법적인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30만원어치 물품을 훔친 절도범에게 1천만원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걸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