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에가면로마법을따르라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법의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쉽게 이해하기 지식in에서 형법의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에 관한 질문을 봤습니다. 사실 XX주의라고 하면 실무와는 상관없는 이론적인 느낌이 강한데 비해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일도 많은 내용이라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요즘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국내에 외국인들도 많이 볼 수 있으니 알아둘만한 지식인 듯 싶네요. 기본적으로 본다면 법규정의 적용범위는 속지주의가 우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다들 한번쯤은 들어보셨죠? 법은 국가와 사회, 문화를 지키는 규범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그 곳의 규범을 지켜야 합니다. '난 한국에서 와서 그런 내용은 몰랐다'라는 말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타국인이 대한민국에 와서 죄를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