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지식- 말도 안되는 사건으로 소송에 걸릴 수 있나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전혀 남의 일처럼 생각하다가 갑작스레 현실로 닥쳐와서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소송문제입니다. 물론 단순히 돈문제에 가까운 민사사건보다야 형사범죄쪽이 더 민감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두가지 모두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죠.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소송에 걸릴 수 있을까요? 우선 형사소송 쪽으로 본다면 이건 피해자가 고소를 하거나, 일반인이 고발 등을 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기소하는 건 검찰에서 하죠. 즉,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에서 수사하고,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이 중간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나 무혐의처분 등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소인(고소당한 사람)이 경찰 등에 출석해서 진술해야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