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차용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사채 허위공증 뭔가 대책이 없을까요?- 채무상담 사채관련해서 채무상담을 하다보면 별별 불법피해를 다 듣게 됩니다. 그중에 꼭 빠지지 않는 부분이 허위차용증이나 허위공증입니다. 최고이자율 34.9%, 그나마도 이젠 27.9% 로 낮춰졌죠. 이렇게 낮은 수준의 합법적인 이자율로는 수익은 커녕 원금 손실까지 입게 되니 개인돈에서는 불법고금리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자율만 높게 설정해둬봐야 돈 빌린 채무자가 안 갚거나, 잠수타버리면 끝입니다.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를 하려면 결국 법규정 내에서 해야하니 고리 이자가 물 건너가게 됩니다. 소장으로 청구할 땐 합법수준으로 깍아야하는거죠. 이런 시스템을 우회해서 잔머리를 굴리는 방법이 바로 허위차용증, 허위공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100만원 대출해줄 때 선이자로 10만원 떼고 현금 90만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