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위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에 대한 쉬운 이해와 핵심포인트 개념에 대한 초보자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70점짜리 답안으로 시리즈 포스팅을 시작했습니다. 그 4회 '헌법'입니다.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법으로 위헌법률심사로 인해 많이 알려져있습니다. 그 아래로 법률이 있고 명령 > 조례 > 규칙 순으로 내려가게 되죠. 하지만 정작 그 세부적인 부분은 잘 몰라서 민형사상 사건도 다 적용되는 규정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전문과 130개의 조항, 6조의 부칙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내용이 적죠. 예를 들면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런 형식으로 단언적인 선언규정이 많고, 세부적인 부분은 하위법에 위임하는 형태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