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도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 명도소송이란 경매나 매수의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그 곳에 사는 사람이 아무런 권리가 없으면서 나가지 않을 때라든지, 월세계약 중에 세입자가 장기간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집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쫓아내기 위한 법조치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엄청 스트레스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소유자이면서도 제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죠. 종종보면 경찰에 신고해서 쫓아내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불법주거침입과는 전혀 상황이 틀립니다. 며칠 휴가를 갔다온 사이에 내 집에 누가 침입해서 살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불법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형사문제로 경찰에 신고하면 침입자는 바로 퇴거합니다. 불응시에는 경찰에 입건될 수도 있죠. 그에 비해서 월세, 전세 등으로 그 주택에 정당하게 들어와서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