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급명령제도'용어에 대한 쉬운 이해와 핵심포인트 인터넷 검색을 해서 만점짜리 답변은 커녕 광고만 보기 쉽죠. 이런 답답함을 푸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70점짜리 답안으로 쉬운 이해와 핵심포인트 시리즈 포스팅을 시작했습니다. 그 1회 '지급명령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이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쉬운 소송방법입니다. 독촉절차라고도 하며 법원에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모두 유리하며 청구금액에 제한도 없습니다. 그에 비해 소액심판은 원금 2천만원 이하로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소송은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고 판사가 판결을 하는 형식이 기본이죠. 그에 비해 지급명령제도는 채무자의 대응에 따라서 확정되는 절차입니다. 즉, 채권자가 신청한 내용을 판사가 검토는 하지만 시시비비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