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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동거관계가 깨어질 때 대여금과 내부 돈문제는? 동거관계는 부부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비슷한 사이라서 비슷한 문제가 생깁니다. 생활비도 같이 사용하고 월세나 전세보증금도 공유하기도 하죠. 이체 입출금거래도 어느 일방의 계좌로만 하기도 합니다. 현금성 자산은 혼동되어 누구 소유인지 확인이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헤어지면 또 상황은 반전하게 되어 완전 남남이 됩니다. 그동안의 마음을 생각해서 좋게 마무리되면 좋은데 헤어지면서 감정적으로 격렬해지면 그동안에 지급한 생활비나 증여한 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고, 심지어 선물까지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부 돈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도의적으로야 돌려주는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건 법적인 부분입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핵심은 진실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동거인이 증여(贈與)로 조건없이 .. 더보기
애인에게 조건없이 받은 돈을 헤어진 다음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환해야하나요? 애인끼리의 금전거래는 가급적 안 하는게 좋지만 애정관계로 조건없이 선물이나 돈을 지급할 때가 많습니다. 이벤트 한번에 몇십만원 쓰는게 안 아깝고, 값비싼 보석 악세사리도 서슴없이 사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런 부분에서 쫀쫀하게 행동하면 주변에서 마치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들어 동거가 늘어나면서 전세보증금이나 생활비를 지원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잘 지내면 좋은데 인연이라는게 생각과는 달라서 어느 순간 서먹함이 생기다가 어느 한 쪽이 갑자기 이별을 통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랑한 만큼 좋게 끝나면 좋은데 그동안 쏟아부었던 돈이 아까워서, 미련이 남아서, 또는 복수심에서 채권회수에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처음에 줄 땐 안 갚아도 된다! 라고 얘기했다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