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할 점 4가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유의사항이라는 내용이 뜨더군요. 저도 자주 포스팅을 하는 내용이라서 강조할 겸해서 정리해서 글을 올릴까 합니다. 우선 첫번째! 타인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줄 경우 여러 부분에서 크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죠. 거기에 운영자가 사업관련세금을 체납할 때입니다. 보증이나 돈을 빌려준건 딱 금액에 제한이 있는데 비해서 사업자명의대여의 경우에는 그런 한계가 없죠. 피해입은 사례를 보면 몇천만원에서 몇억원으로 엄청난 세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로 인해 본인소유 재산을 압류 당하고, 공매처분당하.. 더보기 개인사업자 명의대여의 위험수준은 어느정도 될까요? 별빛의 생활법률 차명계좌, 대포통장문제로 통장을 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있습니다. 그에 비해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꺼림직하지만, 파급피해 수준은 전혀 몰라서 해도 별문제 안 생기겠지 생각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부모나 이모부, 매형 등 가까운 친척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자기명의로 사업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부탁하면 정말 거절하기 힘들죠.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해주게 됩니다. 문제는 사업자명의대여로 생길 수 있는 손해는 무지막지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중에 발생하는 물품거래미수금도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져야합니다. 작은 식당이라도 운영하면서 몇개월 외상거래만 해도 그 금액은 몇백만원 쉽게 넘죠. 세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신고, 납부하지 않고 미납하고 있어도 본인에게 아무런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