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제사법이란? 왜 존재하고 있을까요? 살다보면 정말 법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중에 하나 국제사법. 정말 낯선 명칭입니다. 그만큼 일반인에게는 별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해외여행이 점점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1. 국제사법이란 쉽게 설명하면 여러나라의 민사법이 적용될 수 있는 법률관계에서 어떤 법(준거법)을 적용하고, 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할 것인가(재판관할)를 결정하는 법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과 미국인이 프랑스에서 결혼한다면? 어느 나라의 법률를 근거로 해야할까요? 중국인과 영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돈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뭘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분히 생각해보면 형법에서도 이런 지역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