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고거래에서 사기피해합의금을 원금의 2배로 불러도 되나요? 사기피해를 입었을때 합의금 수준을 얼마정도로 하는게 좋을까요? 이에 대해서 딱 떨어지는 명쾌한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파 썰듯이 정확하게 25만원! 이렇게 짤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채권채무관련해서 상담을 하다보니 어느 정도가 적정하겠다라는 개인적인 기준이 잡혀지더군요. 그렇다면 중고거래에서 사기피해합의금을 원금의 2배로 불러도 될까요? 부르는 금액은 피해자의 마음입니다. 본인은 경찰에 신고한다고 왔다갔다, 받은 스트레스, 시간낭비 까지 고려하다보면 몇배되는 금액을 계산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 측에서 NO~, 거절해버린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합의는 체결되지 않고 의미없는 요구에 불과한게 되어버리는거죠. 결국 대화로 타협이라는 과.. 더보기 사기피해에서 정신적 위자료청구가 가능할까요? 보이스피싱, 중고물품사기 등을 당하면 경제적 손실도 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 피해도 적지 않게 큽니다. 뭐 몇만원짜리 손해가지고 그런걸로 뭐 크게 열받을까? 생각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게 전혀 그렇지 않고 객관적으로도 다른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번의 전화통화, 문자비용.. 이런건 얼마 안 되도 신경쓰고 연락하고 하는 시간손해가 큰거죠. 게다가 사이버범죄로 네탄에 신고하더라도 결국 세부적인 부분은 경찰서에 나가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해야해서 왔다갔다 비용과 스트레스 무시 못합니다. 아무리 나는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과 부딪히는건 부담스럽죠. 게다가 1회성으로 단기간에 끝나면 좋겠지만, 처리하는데 대부분 몇개월이상 걸리고 그나마도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까지 해야할 때가 많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