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10억원이 생긴다면 감옥에도 갈 수 있다?- 법지식 10억원이 생긴다면 감옥에도 갈 수 있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돈만 생긴다면 불법적인 일, 뭐든 할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거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정말 비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왜일까요? 이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된 이해 없이 단순히 돈 십억원에 대한 소유욕만 앞선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1년, 2년 썩기만 하면 되겠지, 그 기간만 버티면 되지.. 이렇게 그 부분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오판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10억원이 안전하게 그대로 남아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명에게 사기를 쳐서 10억원을 편취했다가 체포되었다면 징역형을 받아 감옥에 들어갈때까지 빚독촉을 받겠죠. 그 독촉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