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세지입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학에서 중요한 것은 법규정, 현실에서의 핵심은 증거? 법학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법규정입니다. 아무리 타당해보이는 이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법이고, 이론은 학문적인 접근이 되는 거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세부적인 이론을 접할 일도 적고 당장 현실에 적용되는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법규정의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 이런 인식은 포괄적으로 보면 맞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는 증거가 핵심요소가 됩니다. 월이자 2%를 받기로 하고 400만원을 빌려줬다면 당연히 채권자는 원금을 청구할 권리도 있고 약속한 이자를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고, 현금으로 빌려줬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물론 당사자가 인정하고 갚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난 빌린 적 없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