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50만원 절도피해를 입었는데 배상을 못받았습니다. 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50만원 정도 소액 절도피해를 입게 되면 절도범만 잡으면 문제가 해결될거라고 생각되는데 경찰에서 체포해도 생각보다 쉽게 마무리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생활비 등이 부족해서 저지른 범죄자들이다보니 손해배상을 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고액 합의금은 커녕, 절취된 물품이라도 회수할 수 있다면 다행, 이미 팔아먹어버렸고, 피의자와는 아예 연락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민사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송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는게 쉬운데.. 통상 절도범과는 서로 모르는 관계이니 일반 민사소송, 2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심판소송을 신청해야합니다. 담당 경찰분께 연락해서 사건번호를 물어본 다음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채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