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기피해금을 통장명의자에게 청구하면 승소가능성이 있나요?- 초급자 추심강의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거나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 거짓말, 사기였다면 정말 충격받죠.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무시 못하지만 결국 중요한 부분은 피해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형사고소해서 범죄인만 잡히면 돈을 받을 수 있을거라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그렇게 쉽게 풀려가지 않죠. 적지 않은 사기꾼들이 배째라, 나 감옥간다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합니다. 이렇게 사기피해에서는 승소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승소 이후가 문제! 채무자인 사기꾼이 대부분 제대로된 직장도 없는 백수에 빈털터리라서 압류할만한 재산도, 소득도 거의 없습니다. 다수 피해자에게서 수천만원, 수억원을 사취한 자들 조차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