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금체불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피해를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이버지식인에 임금체불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그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가끔 올라옵니다. 민사상으로 본다면, 무엇이든 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으면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민사절차를 통해서 합의나 조정, 법원의 판결로 권리의무관계를 결정하게 되죠. 하지만 실제 재판으로 다투기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용카드대금 등을 연체하게 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 있지만,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회피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즉 상대방의 폭력행위 같은게 아니라서 대출을 받는 등으로 해서 연체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