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명의대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빌려준 명의 때문에 신용등급하락피해를 입었을때 법적 해결책은 뭔가요? 보증을 서는건 정말 위험하다고 다들 주의를 주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일입니다. 돈을 대여해주거나 연대보증을 서는 것은 피해금액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 이자, 연체이자 정도죠. 물론 갚지 못할 상황이 되면 다양한 독촉과 함께 부동산, 유체동산, 은행압류 등으로 부수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교해 명의대여는 피해액을 사전추정하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신용상태가 안 좋은 친구나 가족에게 스마트폰을 개통해주는 경우가 많죠. 요금은 자기가 내겠다고 꼭꼭 다짐하지만 공염불(空念佛)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통할 땐 최고로 문제가 커져봐야 몇십만원 정도 손해가 생길 것으로 같은데 실제 사례를 보면 몇백만원 손실을 줄 때도 있습니다... 더보기 개인사업자 명의대여의 위험수준은 어느정도 될까요? 별빛의 생활법률 차명계좌, 대포통장문제로 통장을 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있습니다. 그에 비해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꺼림직하지만, 파급피해 수준은 전혀 몰라서 해도 별문제 안 생기겠지 생각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부모나 이모부, 매형 등 가까운 친척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자기명의로 사업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부탁하면 정말 거절하기 힘들죠.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해주게 됩니다. 문제는 사업자명의대여로 생길 수 있는 손해는 무지막지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중에 발생하는 물품거래미수금도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져야합니다. 작은 식당이라도 운영하면서 몇개월 외상거래만 해도 그 금액은 몇백만원 쉽게 넘죠. 세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신고, 납부하지 않고 미납하고 있어도 본인에게 아무런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