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자를 위한 추심강의 4. 구두계약의 효력과 문제점

일반인들도 자주 부딪힐 수 있는 법률문제 중에 하나가 구두계약이 아닌가 싶네요.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친구, 지인간에 여러가지 약속을 하게 되죠.

 

그 중에서 단순하게 언제 어디서 만나자는 내용은 법률적으로 강제할 필요성이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돈과 관련된 일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의견 다툼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갑자기 돈쓸데가 생겨 직장동료에게 10만원을 빌렸다든지, 같이 나눠내기로 하고 술을 마셨는데 한명이 돈이 없어서 술값을 내일 주기로 했다든지하는 경우도 있고,

 

애인관계가 깨지면서 그동안 준 용돈, 선물, 커플링을 돌려달라는 경우도 있죠.

 

 

 

 

솔직히 소소한 돈거래는 합의로 해결하는게 최선책입니다.

 

하지만 서로 대화가 안 된다든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이렇게 되면 법적인 해결책도 찾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계약과의 차이점을 본다면 서류로 작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 존재여부도 불확실하고, 그 내용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즉!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계약사실, 내용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통화녹음, 카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제3자 증인 등 다양한 근거로 자료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면 차용증,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과 비슷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지불각서 등과 마찬가지로 법으로 강제하려면 결국 지급명령, 소액심판 등의 민사판결을 받아야 하죠.

 

금액이 몇십만원 수준으로 소액이라면 솔직히 법조치하는게 되러더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 소송기간, 판결 이후 회수가능성 까지 고려한다면 안하는게 더 나은 선택인 거죠.

 

 

 

반면에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면 승소여부부터 불확실합니다. 패소할 수도 있는거죠.

 

구두계약에서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추심을 시작해야합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여기저기 상담해보고 선택하는게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