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각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짜 차용증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그냥 종이 아닌가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지만, 가끔 가짜 차용증의 법적효력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친구끼리 당구내기를 하면서 장난삼아 지면 1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200만원 일수나 월수로 빌리는데 이자 등을 이유로 500만원으로 금액을 뻥튀기 시켜서 대여금계약서작성을 요구당할 때도 있죠. 그러면서 사채업자는 빌린 돈만 다 갚으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믿으라고 합니다. 최근들어서는 가족끼리도 허위차용증을 쓸 때가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집을 사주면서 함부로 팔 수 없게 가압류를 하기 위해 채권채무관련 서류를 쓰기도 하죠. 아들 딸이 증여받고 난 다음에 재산이 없는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를 하면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