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무전유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자신의 권리는 자기가 지켜야한다? 근대자본주의국가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 스스로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민, 시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 문제가 생겼다면 피해자가 직접 소를 신청해야하고 자신을 변호해야합니다. 반대로 고소당한 사람(피고소인)도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상담을 받아서 진행해야 하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민사사건에 한정됩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실제 벌어진 범죄사건을 파헤치는 실체적 진실(實體的 眞實)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죄가 없다면 처벌해선 안 되고 반대로 죄가 있다면 처벌해야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라는 말이 있지만, 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