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들의 친구가 허락도 없이 차를 끌고 나가서는 파손했을 때 배상은? 살다보면 전혀 예상치도 못한 사건사고가 터지기도 하죠. 17살 아들의 친구녀석이 집에 놀러왔다가 몰래 차키를 훔쳐나가서는 자동차를 끌고 나가 벽에 박아 폐차상태로 만들어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형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당장 절도죄는 당연히 성립할테고, 그다음으로 손괴죄 정도인데.. 고의적으로 부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본다면야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게 낫겠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의 친구이다보니 바로 고소하는 건 제법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미성년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도 그다지 내키지 않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니 우선 그 사고친 녀석의 부모와 얘기를 해보고 피해배상만 제대로 받는다면 그냥 넘어가겠다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렇..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