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간 채권채무에서 법정 이자율은 얼마나되나요? - 금융지식 민사계약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에게 너무 불리한 약속을 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이자제한법으로 상한을 두고 있죠. 현재 최고금리는 연 25% 로 이를 초과하게 된 부분은 무효입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고 과다한 이자를 수취했을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만만한 형량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아는 일반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돈을 빌리는 사람이 연 30%, 40% 준다고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