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황되어 보이지만 도입이 필요한 기본소득제도

대선후보들 중에서도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꼭 필요한 공약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소득을 지급한다.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허황된 소리 처럼 보이겠지만 머리를 모으면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60 ~ 70년대만 하더라도 고속도로 개통 같은 토목공사만 해도 국민들 소득이 올라갔습니다. 많은 근로자가 고용되어 월급을 받게 되고 그 돈을 지출하게 되니 소비가 늘어 제품생산도 늘어나게 되고 투자도 늘어나게 되고, 상거래도 늘게 되고.. 자연스럽게 국가경제에 선순환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안 그렇죠. 어느 멍청한 대통령 하나가 4대강 타령하면서 국가경제를 키울려고 했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답니까? 모두 기업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포크레인 한대면 근로자 몇십명 노동력을 대체하게 되죠.

이젠 도로, 다리, 항만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늘리는 것으로서는 별효과가 없습니다. 대기업으로만 돈이 흘러가게 될 뿐이죠.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합니다. 직원을 더 뽑을 필요없이 자동화기계를 도입하면 되죠... 기업과 몇몇 고소득층만 부자가 될 뿐입니다.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60 ~ 70년대 식으로 재정확대정책을 쓰는건 부익부 빈익빈만 더 심각해질 뿐인거죠.

 

 
자동 기계화에 인공지능(AI)의 발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자리에서 구축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10대 ~ 30대는 새로운 지식, 기술을 습득해서 새로운 직업을 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40대 이후 연령층에 이런 변화를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에 단순노동 같은 곳으로 밀려나게 되죠..

이런 변화는 결국 국민전체로 보면 소득감소를 낳게 되고 먹고 살기도 힘드니 당연히 다른 소비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상거래가 줄어들고 기업은 투자감소를 하게되고 또 일자리 감소 > 소득감소 로 악순환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 아닌가요?

회사들이 불황형으로 순수익이 늘고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되는데도 투자를 하지 않아서 수익이 늘어나는 어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악순환을 깨뜨리는 좋은 방법은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월 50 만원 정도의 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월급에 추가자금이 생기니 지출할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씀씀이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산도 늘어나게 되죠. 다시 선순환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들 걱정하는게 그럼 일을 안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50만원 정도 더 돈이 생긴다고 해서 직업을 그만둘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구에서 실험해본 내용에 따르면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급해도 그대로 자기 직업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삶을 즐길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보면 남은 문제는 그 자금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세금 체계를 개편해야합니다. 제가 대학다닐 때에도 들었던 얘기가 우리나라는 부동산거래세가 높고 보유세는 적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쓰지도 않는 부동산을 보유한 부자들이 많죠. 그들은 임대료와 인플레이션에 따른 땅값 상승으로 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땅은 누가 소유하든 똑같습니다. 노동도 없고 개발도 없다면 그 소유자가 부유해질 이유는 없죠.. 그러므로 부동산보유세를 높여서 그 돈으로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부동산소유주도 당장은 손해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국가경제가 활기차지면 그들은 또 돈을 벌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민의 1% 부자를 살릴 것이냐? 전체를 위할 것이냐.. 큰 선택을 해야할 시기가 다가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