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처럼 신용불량자는 항공기 탑승을 막으면 어떨까요?

예전에 중국에서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항공기, 고속철 등에 탑승을 막기로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라서 가능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황스러운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부당한 때가 많습니다. 넓디 넓은 국토를 가진 중국의 경우에는 비행기, 고속철없이는 정말 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으로 놀러가는 게 아니라 명절에 집에 가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너무 심한 제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사장이 급여를 제때 주지 않아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그로 인해 신혼여행가는 것까지 막힌다면 정말 부당합니다.

회사사장이 월급을 제대로 안 주는 경우엔 대출을 받아서 카드금 등을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얘기할 수 있는데 신용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행동하겠지만, 타인에게 빚지는게 연체보다 싫은 사람들도 있다보니 그냥 미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문제가 많은 조치이지만, 마음 한 부분에는 타당한 조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이버 지식in이나 다음 tip에 올라오는 질문을 보다보면 대출금, 카드대금, 세금 등을 연체한 상태에서 비자발급이 가능한지, 해외여행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내용이 많습니다. 솔직히 빚도 못 갚고 있으면서 해외여행을 다닌다면 안 좋게 볼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친구에게 몇백만원, 몇천만원 빌린 상태에서 갚을 돈 없다고 하면서 해외여행을 나갔다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돈 떼인 친구는 빌려준 돈 때문에 대출금을 갚는다고 생활비까지 아껴쓰고 있는데 돈 떼먹은 넘은 외국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 놓으면 정말 열불 나죠.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 지인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보증서줬는데 몇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연체하기 시작하면 연대보증인들에게 빚독촉이 들어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보증인이 나머지를 다 갚아야하는 상황이 되죠. 구상권행사도 못하고 정말 빌려준 사람만 바보 됩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많겠지만, 돈을 떼여 본 경험이 있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법체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네요. 물론 이건 우리나라의 잘못이 아니고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 모두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생각한다면 중국처럼 신용불량자의 항공기탑승을 막는 것도 나름 고민해볼만한 제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1. 국내여행엔 제한 없이 해외여행만 막는 걸로 하고,
2. 5천만원 이상 채무를 연체한 신용불량자처럼 빚의 최저기준을 높게 잡는다든지, 또는 피해금을 50% 이상 배상하지 않은 사기 등의 범죄자처럼 적당한 제재가 필요한 대상을 설정한다면 합리적인 제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훔~ 너무 과다한 제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