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논란이 있지만, 사법시험폐지를 유예한다면 잘못된 결정?

최근들어 사법시험을 폐지할 것인지 일정기간 더 존속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큰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래 정해진 스케줄에 따른다면 2016년 사시 1차가 마지막으로 시행되고, 2017년 2차가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로스쿨(law school)만 남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보니 폐지를 유예하는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실제 로스쿨제도는 여러 장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더라도 1년 1500만원 정도되는 학비는 최고의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학금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장학금은 언제든 탈락할 수도 있는거죠.

 

 

 

 

처음 입학은 어떻게든 했다고 하더라도 중도에 못 받게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진학 자체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사법고시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적인 능력차이에 의해서 차이가 크게 생기죠.

 

 

 

 

특히 국립대 법학과를 진학해서 사시를 친다면 로스쿨에 비해서 훨씬 적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법시험의 폐지유예는 나름 괜찮은 근거가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이 이제와서 다시 생기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점은 제일 처음 로스쿨제도가 도입될때 논란이 되며 이미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하기로 결정되었으며 반대로 사시제도는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로인해 사법고시준비생들의 적지 않은 숫자는 이미 포기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대로 존속시킨다면? 포기한 사람은 뭐가 될까요?

 

그리고 몇년 더 한정적인 기간으로 유지시키는 결정을 한다면? 준비생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료일쯤되면 또 연장시킬거라 생각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법률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가끔보면 중고생들도 사법시험을 준비해도될지 네이버지식인에 문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대심리가 학생들의 진학, 인생계획까지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지금은 로스쿨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이지.. 폐지하기로 한 제도를 한시적으로 유지시키는것은 잘못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