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 첫번째 상담

형법을 전공했지만 신용정보사에 근무하면서 주로 민사, 상사채권관련해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형사문제도 접했지만 떼인 돈 관련하여 사기죄나 무고죄가 주된 내용이었죠. 그런데 올해들어 처음으로 강제추행문제로 지인에게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녁 11시 너머 거래처와 술한잔 하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앞쪽에 있던 여자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면서 난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다음 역에서 내려서 경찰을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위 사진은 포스트내용과는 관련없음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는데 그 여자가 찔리지 않냐고~ 도망치는게 나을거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말에 더 황당해져서 멍해있다가 경찰이와서 진술하고 왔답니다.

 

그리고는 몇개월이 지났는데 검찰측에서 무혐의로 끝날 분위기라서 이제 반대로 무고죄로 고소하는걸 제게 상담하려고 전화했다더군요. 자신은 죄가 없지만 다들 이상한 눈빛으로 봐서 제게 상담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이제서야 연락했다고 하더군요.

 

 

 

 

실제 현장에서 그 여자와는 밀접해 붙은 것도 아니고, 1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서 다른 사람이 지나갈 정도로 간격이 떨어져있었답니다.

 

나중에 고소한 내용을 확인했는데 고소자(피해자)가 피의자의 옷차림도 전혀 다르게 얘기했고 바짝 붙어서 추행행위를 했다고 하더군요. 앞뒤 사정을 봐선 합의금을 노린 전형적인 사기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친구가 소주 한두잔만 해도 얼굴이 뻘개지는 체질이라 협박의 대상자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서 무고죄성립, 민사고소방법, 추심방법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해줬습니다.

 

그 친구는 운이 좋아 CCTV 등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 있어서 혐의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지만, 누군가 이렇게 누명을 씌운다면 벗어나기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은 지하철 내부에서 cctv도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다고해서 누가 나서서 증언해줄 가능성도 적죠.

 

술 취한 상태에서 여자가 바로 근처까지 다가와서 섰다고 해서 이를 의심하고 일부러 피할만한 사람은 별로 없을 듯 싶네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자신을 만졌다고 난리 친다면? 정말 난감할 듯 싶습니다.

 

 

 

나는 죄없다! 이 사실만 믿고 무작정 버티다간 성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법과 집행기관을 신뢰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죠. 그러므로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의심을 받든지, 초기부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주의깊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