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정거래사기에 대한 상담내용정리 어떤 채권문제든 까다로운게 일반적이지만, 특히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계정거래사기입니다. 보통 피해자들은 본주가 팔아놓고는 갑자기 회수해갔으니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규정에 의해 처음부터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후 마음이 생겼다면 사기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해석때문에 난감한 문제가 생깁니다. 즉! 게임 계정 등을 거래하고 며칠 안 되서 회수해갔다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3개월 뒤에 가져갔다면? 1년 뒤에 가져갔다.. 더보기 알뜰폰도 개인정보가 심하게 유출되는 모양이네요 종종 전화가 오는데 오늘은 아예 속을 뻔 했습니다. 051로 시작되는 일반전화번호.. 마침 부산에서 연락이 올 일이 있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XX 고객님 안녕하세요. 라고 여성 상담원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하더군요. 순간 약간 움찔했지만 그래도 뭐 제 이름까지 알고 있으니 뭔가 제가 가입한 곳에서 연락을 한 것이겠지 싶어서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알뜰폰통신사라고 하면서, 사용하신지 3년이 넘어서 기존 휴대폰 기기와 요금제를 바꾸시는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군요. 안 그래도 sk텔레콤에 있을 때 구입한 베가 레이서를 알뜰폰으로 변경하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벌써 5년 이상 되었습니다. 오래 되다보니 배터리를 두번이나 바꿨는데도 그것도 다 되어서 이젠 통화를 조금만 하면 하루를 버티기가 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