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란?(쉽게 이해하는 법률이야기)
사람들에게 익숙한 헌법! 그러다보니 특정범죄행위나 불법행위가 헌법 몇조 몇항 위반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본 법체계를 몰라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헌법은 전문과 130개의 조항, 부칙 6조로 이루어진 최상위법입니다. 읽어보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단순한 내용도 많고, 양도 얼마 안 되서 법학공부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암기하게 될 정도로 짧습니다.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것처럼 함축적이고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대통령, 행정부(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등 중요기관 구성방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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